“反美·反韓 감정, 한국외교에 역풍”
[세계일보]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主權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이는 총체적인 對美 외교역량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정보 부족과 안이한 대응 자세로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일본을 최고 우방국가로 여기는 반면 한국을 2류 우방국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등 한국 정부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1977년에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30여 년 전의 과거사로 여겼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이 25일 제보를 받고, 미국 지명위원회 측과 접촉했을 때에도 리앙쿠르암의 명칭 변경 문제만 거론했다.

대사관 측은 이 위원회가 주권 미지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반미 감정과 미국의 반한 감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미국은 한국의 반미감정 확산에 불만을 가져왔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미국 측 관계자들이 한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스티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대표는 “최근 헤리티지재단 주관으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면서 “이때 상당수 미국 측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을 성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는 소고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대립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와 연대하려는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코스텔로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가 국민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를 지켜보면서 일본을 최고 우방으로 여기고, 한국을 미·일동맹 체제의 부속물로 여기는 입장을 굳히게 됐다는 게 미국 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일본은 돈과 인력 측면에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서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정부 관리, 싱크탱크 전문가, 문화계 인사 등을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는 친일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일본과 경쟁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한일 간 역량 차이가 미국 지명위원회의 일본 편들기로 현실화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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