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 름 이근수 (59, 남, 무)

이라크에 파병해야 하는 이유

스위스는 수백년간 외국의 용병을 하여 먹고 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경비는 스위스용병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에 의하여 지탱되어 왔고, 북한은 중국에 의하여 지탱되어져 왔습니다. 미국하고 한미동맹으로 협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1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여 이만큼 먹고 살고 있으며, 중국에 의하여 유지되는 북한은 사실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한 정도의 기이한 독재집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국에 둘러 싸인 한국은 그중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미국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하고 협력할 때에는 우리나라 독립성이 심대하게 훼손되었었거나, 아예 나라의 이름을 내려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 한다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서,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나름대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단군이래 우리역사상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깨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는 미국과 균형잡힌 상호지원을 하는 것이며,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를 최소한 50년 이상은 지도할 것 이니, 우리는 기존의 미국주도의 세계 질서 유지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락크 파병을 요청받은 우리로서는 적극 참여를 하여 파병을 하여야 합니다.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통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김정일 과 게임을 하는데에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은 우리를 건너띄어 김정일, 중국과 유리한 협상 결과를 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한반도를 하나의 바둑돌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나라들 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질 때에는 우리나라 이익을 위하여 미국은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할 때에는 한반도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보루 였습니다만, 지금 1극체제 세계 질서 속에서는 한반도의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버리고, 일본과 잘 협력하여 대중국,대러시아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미국 싱크탱크들은 한국이 중국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진보주의자들은 미군이 나가면 마치 우리나라는 주권을 회복하고, 자주독립국이 될 것으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가면, 미국 자본이 나가고, 선진 제국의 자본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대만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며는 그네들은 충분히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우리는 당장 자본 부족에 휩싸이고, 원유공급선이 위축 받을 수 있으며, 철광석 확보에 호주나, 자유세계의 우호적인 거래를 기약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의 북한 수준의 경제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잘하면 지금의 베트남 정도를 유지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파병에 적극참여 하여 미국과 손을 잡고 세계 질서 유지에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경제력을 키워서 우리가 북한 사람 2천만명을 먹여 살릴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이런 길을 피하고, 조선조때 주자학을 가지고 논쟁만하다가 나라를 말아 먹듯, 지금 이상주의적인 좌파논리나 전파하거나, 친김정일 운동을 펼치거나,노조귀족 공화국을 만드는 어리섞은 길을 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기이한 행적, 한반도의 거대한 핵 인질극, 5.18광주폭동에 따른 남남 분열, 김대중의 기이한 김정일 지원, 칸툰 WTO회의에서의 분신 자살 사건 등으로, 세계에서의 코리안의 이미지는 자꾸만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60,80년대의 '한강의 기적'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선전, 그리고 백남준, 박세리, 월드컵 등의 좋은 이미지를 다 까먹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해의 나라 일본이 이제는 피해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어 미일체제가 공고해 져 가고 있습니다. 미일체제가 공고해지면 할 수록, 한미관계는 소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괜히 미국의 부도덕성을 공격하는데 앞장 서는 어리섞음을 저지르지 말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인정하여 실리를 찿고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추가 몇마디.

1.우리는 우리가 중소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존방식을 찿아야 합니다.

2.미국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스스로 우리의 부도덕성도 물어야 하며, 우리가 김정일 식이 아닌 자주자립을 할 수 있다면 세계질서를 위한 우리의 역활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평화민주당, 세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새만년386신당의 역사를 보십시요. 이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실적이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훈, 천용택, 김대업, 김대중. 이해찬, 정대철, 박지원, 권노갑,한광옥,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유지하는 정치인들이 거대한 미국의 도덕성에 도전을 하니, 참으로 가상하지 않나요?. 미얀마의 인권을 말하고요.

4. 당신네들이 이락파병을 반대하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수준보다 다소라도 나은 점이 있나요?. 시민 단체는 자기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며, 역사에 책임을 실질적으로 지지 않는 사람들이며, 당신들은 국록으로 먹고 살고,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씨들이 집권하면서 국운 쇠퇴기에 들어간 것을 당신들은 책임을 지고 있는가요?. 부안군수가 몰매 맞을 때 당신들은 누구의 인권을 지지할 것입니까?.

5.당신네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할 의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당신네들!. 정치인들에게 해 주는 것을 당신네들은 어떻게 보답하여 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