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한 후 무려 8시간 만에 故
박왕자씨의 시신이 우리측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사망확인서 한 장
없이 시신만 달랑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제(2008. 7. 30. 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자유선진당의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동해 최전방,
북한의 해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성 717OP를 방문해 이철휘 8군단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금강산 관광 사업 등 對北사업이 발생한 이후, 환자나 사망자 등이
발생하면 북측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전통고를 하고 내려
보냈는데, 이번 박왕자씨 사건에서는 진단서나 의사의 확인서 한 장 없이
屍身만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환자인 것처럼 구급차가
내려갈 것이라며 통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영구차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북한과 우리 측이 함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는 방증이다. 사건 발생 후 8시간이 지나 사체가
우리측에 인계되는 순간까지도 통일부와 현대아산은 총격에 의한
사망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국방부나 관계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부와 현대아산측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비밀리에 시신을 내려 보낸 북한과 통일부, 현대아산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우리 군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사망확인서조차 요구하거나 확인할
권한도 없이, 단지 통일부의 요구에 따라 통문을 개폐할 의무만
부담한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전기로 문을 여는
통문개폐를 꼭 우리 군이 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국토방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군을 더 이상 허수아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남북대화도 좋고, 남북경협도 좋지만, 영토수호라는
국군의 정당한 책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사는
법이다. 하물며 분단국가에서야 두 말 할 필요가 있겠는가?


2008. 7. 3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