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대북전문가 “금융위기 가능성 있는 한국, 돕지 않을 것” | |
| 김필재 기자 2008-08-01 오후 12:22:49 |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정몽준·정옥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독도문제 긴급 간담회에서 “1999년에 발효된 신(新)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은 당시 정부가 서둘러 졸속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협정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연구해 협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게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돼있었는데, 일본 방문 전 타결해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교라인에서 안되니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권 실세들이 일본에서 협상을 주도하다시피 해 타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원래 200해리의 수역을 확보해야 됐는데 독도는 중간수역이 됐고 그때부터 독도에 대한 주권이 완전히 침탈됐다”며 “그 당시 얼마나 서둘렀던지 그 협정을 맺기 위해 해수부 장관이 쌍끌이 어로 방식도 몰라 화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최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EEZ(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 설정에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일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라며 “우리 정부가 한일어업협정 종료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판단하게 하고 희망을 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됐다”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어업협정을 거듭 비판했다. 이 같은 여권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어업협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게 되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최근 일본의 학습지도서 개정 문제가 시사하듯 (독도문제가) 단순히 분쟁화를 막는데 만 국한 되서는 곤란해졌다”면서 “독도에 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똑바로 인식시키는 ‘차분한 외교’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일간 무력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밝힌 뒤, 해병대 주둔 논란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도하는 영유권 분쟁화에 가장 끌려가기 쉬운 조치가 해병대 주둔으로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반일감정 확산과 관련,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히데시 총괄연구관은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칼럼(제목: 한국은 대가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을 통해 “한국이 제2차 IMF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일본에 긴급지원 요청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급변사태 전문가인 다케사다 연구관은 “이명박 정권이 쇠고기 수입문제로 깊은 상처를 입자, 대미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국내 불만을 일본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림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은 (한승수) 총리의 다케시마 상륙을 포함, 이전 정권이 하지 않았던 ‘일선’(一線)을 넘고 말았다는 느낌이 든다”며 “한국의 ‘나 홀로 스모(씨름)’를 일본 국민들이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또 “한국의 대외채무가 늘어나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다”며 “장래 다시 금융위기에 빠져들 것이란 공포도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의 2차 IMF사태 발발 가능성을 거론한 뒤, “그때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긴급융자를 해 줄 필요성도 나올 것이나, 일본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하도록 할 지”라며 반한(反韓) 감정을 유감없이 표명했다. 그는 “다케시마 문제를 에스컬레이트시킴으로서 한국이 받게 될 대가가 크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협박성 발언까지 곁들여 가면서 글을 끝맺었다. 한편,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독도에 상륙해 언론플레이를 벌였던 한승수 국무총리는 31일 “‘민족끼리’라는 말을 강조해온 북한이 우리 민간인이 사망했음에도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정부는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조사하자고 했는데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광객의 신변을 보장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