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인종 학살을 주도했던 세르비아의 카라지치 전 세르비아계 지도자가 오늘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전범 재판소에 섰습니다. 13년 동안 피해 다녔지만 남의 인권과 행복을 짓밟은 인권범죄자는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국제사회의 끈질긴 추적으로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끗이 빗어 넘긴 머리에 말끔한 정장 차림. 하지만 13년 간의 도피 생활 끝에 붙잡힌 카라지치는 이전보다 늙고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고전범재판소는 올해 63세의 카라지치에 대해 잔인한 인종 학살과 인권 유린 그리고 어린이까지 살해하는 등 11개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는 지난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에서 8000여 명의 무슬림 사람들을 죽이는 등 인종청소를 주도했던 인물로 국제전범 재판소의 끈질긴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카라지치는 수배 기간 동안 변장을 하고, 은신처에 꼭꼭 숨어 있었지만 지난달 21일, 결국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살과 反인도적 범죄로 국제법정에 선 전범 지도자들은 밀루티노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로비아 대통령 장 캄반다 전 르완다 총리 등 8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을 받던 도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카라지치의 재판이 국제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살과 인권 유린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법의 심판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열악한 북한 인권의 현실에도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反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변호사: 북한 인권 침해의 문제는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50년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하는 문제로 보거든요. 저희 헌법정신에 의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처벌은 못한다 하더라도 기소할 준비는 해야 합니다.
오늘 전범 재판소에 나온 카라지치는 무고한 인명을 살해하고 독재정치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한 죄목에 대해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재판 연기를 신청해 오는 29일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발칸의 도살자' 法의 심판대에 서다!
- 노정민(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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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02,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