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따라서 첫째, 국군은 오로지 국가 국민 국익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며 어떤 정파 편도 들어선 안된다. 둘째, 국군은 정권을 탐해선 안되고 정치에 간여해서도 안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정치를 알아야 한다. 셋째, 국군은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外敵뿐 아니라 內敵도 경계하여야 한다. 넷째, 국군은 외국을 침략해선 안된다. 다섯째, 국군은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엄청난 인파, 이게 "진짜보수" 결집이다!
- 2 내란종사자 인정 한덕수에게 징역23년 선고, 법정구속!
- 3 언론이 사실보도로 정리해야 할 당게 사건을 政爭으로 만들어
- 4 한동훈 제명은 윤석열당 만들겠다는 것!
- 5 조갑제 “한덕수 판결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 6 朴槿惠 전 대통령, 李俊錫 개혁신당 대표와 비교되는 韓東勳 전 대표
- 7 ‘근로자 추정제’는 시대착오적 발상
- 8 인권(人權)은 떠들어야 합니다
- 9 이혜훈,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추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
- 10 노조 허락 없이는 로봇 한 대 도입 못하는 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