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오는 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이라크 및 아프간 평화정착 지원, 한미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같이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양국 관심사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보좌관의 기자회견은 미 지명위원회(BGN)가 부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지역’에서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가라 해도 외교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를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게 외교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의 2012년 한국군 이양,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주한미군 4000명 이라크로 차출, 용산기지 이전 등의 굵직한 사안을 추진해 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기존에 한미 간에 합의된 사안(전작권 이양 2012년 실행)들이 원래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면 다시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면서도 독자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독도문제를 터트렸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게 손을 들어주는 제스추어를 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빠듯해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은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회담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2012년 전작권 이양 합의’를 지키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이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합의한 전작권 이양에 대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이었지만, 기존 합의를 변경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2012년 전작권 전환 둘러싸고 '기브 앤 테이크'로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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