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한국의 정치 및 사회 상황은 대강 이렇다.

1. 이념적으로는 약20%가 좌파, 약40%는 우파, 약40%가 浮動層(부동층)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사태 이후 인구의 고령화-좌파정권의 失政으로 여론은 대체로 보수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선거에서 좌파가 불리하게 생겼다. 2007년 大選 때는 전체 투표자중 50세 이상이 41%였다. 이들은 압도족으로 두 우파 후보(이명박, 이회창)를 찍었다. 2012년 大選 때는 50세 이상 유권자가 투표자중 약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물론 우파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老壯層(노장층)의 역할이 커진다.
2. 반면 언론은 좌경화 상태이다. 1980년대에 대학과 사회에서 좌경화의 세례를 받았던 세대가 언론계에서 활동성이 매우 강하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좌경적 언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키웠다. 언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정치인들은 일상 정치에서 그런 언론에 영합하다가 절로 좌경화, 내지 기회주의화 되고 있다. 학교, 사회단체, 노동계도 언론의 磁力에 끌려 좌경화 흐름을 보인다.


3. 언론의 좌경화와 여론의 우경화라는 분열적 상황이 한국 정치의 근본 모순이다. 이 모순 구조를 타파하여 여론의 우경화에 언론과 정치를 합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좌경화의 흐름을 주도해온 KBS, MBC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KBS를 먼저 정상화시키면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SBS도 정상화할 것이고, MBC는 고립되어 한국 언론의 좌경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정부의 독자적인 對국민설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李明博 대통령이 매일 기자들과 만나 國政의 현안에 대하여 정리된 설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은 한국에서 가장 힘에 센 홍보기관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의 대통령은 항상 國政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거의 매일 기자들 앞에 나타난다. 일본 수상은 하루에 두번 정도 기자들 앞에 선다. 李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 國政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4. 지난 10년간 좌파정권하에서 관료도 좌경화되었다. 원래 좌파의 국가개입주의와 관료들의 이기주의는 서로 통하는 바가 많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규제는 강화되고,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놀고 먹는 공무원 숫자도 많아지고, 봉급은 올라갔다. 영국병을 치료한 마가렛 대처式으로 '규제혁파 및 작은 정부의 원칙'하에 이 좌파-관료결탁 체제를 깨지 않으면 한국에 진정한 보수주의는 정착될 수 없다. 李明博 정부는 청와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 약200만의 인력을 지휘하고, 260조원의 예산을 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선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가치관이 國政의 방향을 결정한다.
좌파-관료결탁체제를 혁파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하고, 법대로 해야 한다.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개혁은 저항에 밀린다. 法집행은 對국민설득과 병행해야 한다. 가장 좋은 설득방법은 진실을 전하는 한편 거짓을 제때 제때 반박하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된다.

5. '법대로'가 모든 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도 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짓밟은 6.15 선언, 금강산관광, 對北퍼주기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 강령과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민노당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정부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의무(법질서 수호, 공정한 보도 등)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MBC에 대해선 업무정지나 방송허가 취소를 결단해야 한다. MBC는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어 쓰면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정부가 사실에 기초하여 법대로 한다면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와 안보도 잘 될 것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이제 법치주의 정착이란 시험대 앞에 서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실패하면 南美化(남미화)나 최악의 경우 赤化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