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정치권에서 이념에 따라 모임을 갖는 경향이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유화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따로 모여 협력을 다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은 아주 주목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김 패권 시대가 너무 오래 계속되다가 보니 지역주의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일종의 부족국가적 정치행태가 오래 계속되었는데 이제 그 기나긴 3김 시대가 물리적으로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념이나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재편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대 정당이란 것은 지역주의나 혈연주의가 아닌 정책과 이념에 따라 뭉쳐야 하기 때문에 최근의 그런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에서 과거의 보수정당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통합론자인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런 개성 있는 정책을 계기로 하여 한나라당도 나름대로의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이념과 정책을 뚜렷이 달리하는 양당 구조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세력을 이념이나 정책 차이에 따라 나눈다면 무슨 기준을 설정할 것이냐일 것입니다. 흔히 진보냐 보수냐 하는 구분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구분법입니다. 진보라고 자칭하는 세력중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친북좌익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북세력은 진보가 아니라 역사의 반동 수구세력으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또 보수가 진보와 반대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보수세력이 역사적인 진보를 이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보냐 퇴보냐 하는 말은 성립되지만 진보냐 보수냐 하는 구분법은 모순입니다.
한반도에선 한국을 이 정도로 진보시킨 건전한 한국인 모두가 진보세력이고 북한을 저 지경으로 만든 김일성-김정일 세력과 이들을 옹호하는 친북세력이 퇴보세력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정치세력 구분은 평등을 중시하는 세력과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세력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등을 중시하는 세력은 대체로 저소득층과 소외층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고, 큰 정부를 선호할 것이며,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를 중요시하는 정치세력은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 작은 정부, 북한에 대해선 현실주의적인 노선을 지지할 것입니다.
유럽식으로 평등지향 세력을 좌파, 자유지향세력을 우파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을 좌파라고 한다면 공화당을 우파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좌우 대결이란 말이 한국에선 살벌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좌우란 말을 쓸 때는 전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좌익은 공산주의,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칭해왔습니다. 앞으로 정치세력을 좌우로 구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헌법 정신 그대로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는 데 합의한 정치세력내의 노선과 정책의 차이를 좌우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이지 과거처럼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구분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합법적인 정치세력이 될 수 없고 반란세력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세력은 그들의 행태에 따라 극좌, 극우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김 시대가 끝나면 어차피 강력한 지역정서와 개인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면서 정당을 깨기도 하고 급조하기도 하는 시대도 정리되고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책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헤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삼 정당도 이합집산을 한 차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자민련 세력은 이념이나 정책으로 보면 한나라당과 합치는 것이 정상적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은 민주당과 합치는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갈라선다면 볼 만한 정책대결과 양당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도저히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정당도 선거 때만 되면 보수층이 표가 많으니까 보수 우익을 자처한 예가 있습니다. 이제는 각각 자기의 이념적, 정책적 색깔을 분명히 하여 위장된 정치가 아닌 정직한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는 87년 선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김씨 중 한 사람도 출마하지 않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대결 구도는 없어지지야 않겠지만 많이 완화되고 그 대신 정책, 이념 논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특히 경제정책, 사회복지 정책, 대북정책에서의 노선 차이가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파 정당은 중산층이나 상류층, 기업인, 국방관련 조직을 대표할 것이고 좌파 정당은 노조나 저소득층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대선의 주요 잇슈는 지역차이가 아니라 노선과 정책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를 드러내놓고 정쟁을 벌여야 생산적인 결과, 즉 대안 있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