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 름 산업전사 (34, 남, 3)


북한과 동독의 근본적 차이 (1)


90년대초 공산권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었다. 무너지지 않은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산업화와 개혁 개방을 통해 세계 시장 경제로 편입해 들어 왔다. 중국과 베트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이들의 경제 발전 모델이 외국인 투자 유입 => 산업화 => 수출 확대라는 수출 지향적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그 정치권력도 일당 독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친서방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에 한국은 노태우 정권 시절 부터 이러한 세계적인 탈냉전 조류를 등에 없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여 왔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그 지원의 강도가 극에 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테러 지원 국가군에 보다 깊숙히 편입해 들어간 상태에 있다. 이것은 북한 권력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통한 세계 시장 경제로의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반증이다.

현재의 북한을 통일전의 동독과 동일한 상태로 보고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면 결국 동독처럼 개혁 개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10년이 넘도록 '햇볓정책'의 수 많은 그 햇볕들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은 커녕 그 폐쇄성과 위협성을 심화시켜 왔다.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국가도 아니고 좌익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보루도 아니다. 현재의 북한은 한국을 인질로 잡고 한국과 주면국을 핵으로 위협하며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인질 테러 집단에 불과하다.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은 테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북한이 90년대를 걸치면서 공산권의 일원에서 테러 집단으로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첫째, 테러 집단과의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며 테러 집단이 붕괴되고 정상 국가가 건설되었을 때나 가능하다.

둘째, 테러 집단에 대한 전력적 포용 정책이니 상호주의니 하는 말 장난은 필요가 없다. 테러 집단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전술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협상 역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에 종속되어야 한다.

세째, 이러한 전략 전술의 핵심은 북한을 강력히 봉쇄하고 주민들의 대대적 탈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기반을 실제적으로 타격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장 해제와 북한 지도부의 망명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야 한다.

네째, 한국은 내부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인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느끼는 테러범에 대한 동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쟁에 대한 위협이야 말로 북한 테러 집단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전쟁 발발 시 최종 결과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입을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질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테러범에 협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약한 심리의 반영이 햇볕정책이다.

하지만 전쟁 불사나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과 같은 테러집단은 자신들의 위치가 100% 노출되어 있고 전면전은 곧 북한 지도부의 몰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면전은 일으킬 수 없다. 물론 미국과 한국 역시 한국이나 주변국들이 입을 피해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봉쇄를 지지하는 한국의 진정한 평화주의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북한 독재 체제의 붕괴를 지지하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북에 대한 봉쇄와 주민 탈출 작전을 통한 북한의 붕괴만이 지긋 지긋한 북한의 핵위협과 전쟁 위협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설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