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 름 산업전사 (34, 남, 산업전사)

북한과 동독의 근본적 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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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은 64년에는 소련과 우호상호원조조약을 맺어 군사와 공업원료면에서 소련에 많이 의존했고 이로 인해 북한과는 달리 매우 균형있는 경제 발전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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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화 이전의 동독은 동유럽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 더불어 가장 발달된 공업국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에 속했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공업 능력을 바탕으로 소련 체제에 편입되면서 전후 파괴된 여러 산업능력의 복구와 잠재 공업력의 재흥을 추진했던 것이다. 제1차 5개년계획(1951-55 ), 제2차 5개년계획(1956-60), 제1차 7개년계획(1959-65), 제3차 5개년계획(1966-70)을 거쳐 경제재건이 추진되었으며, 63년부터 이미 기업의 자주화를 존중한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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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독은 북한처럼 ‘주체’라는 명목하에 전쟁 비즈니스를 그 본질로 하는 군사 종교집단과는 차원이 다른 우수한 국가 주도 경제 체제였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소련에 의존하면서 군사적 산업 보다는 경제 발전에 주력한 사회주의적 통제 체제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동독의 인민군 규모가 총 21만5천명 정도로 북한의 120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의 비중이 적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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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72년 양 독일 기본조약으로 서독과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서독의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되자 동유럽 제일의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경제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1∼85년의 5개년계획 이후 86년 4월 제11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계획(86-90)이 추진되어 공업은 22-24%, 실질임금은 21-22%나 증가하였고, 86년 생산국민소득은 4.3%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동서독 통합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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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은 그 체제의 핵심 그리고 본질이 ‘군사 산업’이다. 즉, 그 본질적 구조가 어떤 지원에 의해 개혁 개방으로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체제는 외부의 압박에 의한 붕괴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점에서 요즘 북한을 동독과 비교하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매우 우습다. 북한과 같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광신도적 군사 체제와 서독의 지원 전에 이미 非전쟁 산업에 중심을 둔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던 동독을 비교해 본 자들이라면, 북한을 지원에 의한 개혁 개방으로 인도한다는 계획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