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역사(歷史), 같은 언어(言語)를 가진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의 판이한 사회경제(社會經濟)지표는 극적으로 해답을 보여준다. 다른 이념(理念), 다른 체제(體制)로 갈렸던 남북이 빛과 그림자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국민총소득(GNI)은 남한 9,713억 달러, 북한 267억 달러로서 남한이 북한보다 36.3배나 높다. 국내총생산(GDP) 역시 같은 시기 남한은 북한의 37.5배(당해 년 가격)~39.9배(기준 년 가격)로 비슷하다.
남북 간 소득격차(국민총소득 기준)는 95년 이래 23배-25배-29배-27배-29배-30.6배-32배-33배-32.8배-32.6배-34.7배로 해마다 늘어왔다. 특히 2000년 이래 대북(對北)퍼주기 이후에도 남북한 격차는 계속 늘어왔다. 소위 선군(先軍)정치 아래선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북한의 경제가 소생할 수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무역규모는 더욱 극적이다. 2006년 현재 남한은 6,349억 달러, 북한 30억 달러로서 212배의 격차를 보인다. 수출은 같은 해 남한 3,254억 달러, 북한 9.5억 달러로서 남한이 북한을 342.5배나 앞질렀다.
<자동차 생산량 南이 北보다 853배>
연간 공업 생산 규모 역시 비교가 안 된다.「조강(造鋼) 생산량」은 2006년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48배 앞서 있다. 연(鉛), 아연 등 「비철금속 생산량」은 같은 해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2.6배, 2.16배 높다. 「직물생산량」,「화학섬유생산량」,「비료생산량」,「판유리생산량」,「시멘트생산량」은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47배(2005년), 50.24배(이하 2006년), 7배, 10배, 7배씩 앞서 있다.
「자동차생산량」은 남한 384만대, 북한 4,500대로서 853배나 남한이 높다, 「자동차보유대수」,「조선건조량」,「선박보유톤수」 역시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63배, 83배, 20.6배나 앞서 있다.
<북한의 철 매장량 148.5배 많아>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나 선박 생산 원료인 철(鐵)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鐵)」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은(以下 매장량 : 4,000 톤), 동(215만 톤), 아연(1,500만 톤), 중석(25만 톤), 망간(20만 톤), 흑연(60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석탄(147억 톤)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3.4배, 52.6배, 34.1배, 2.52배, 1.62배, 3.27배, 22.4배, 42배나 많다. 니켈(15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돼 있다.
역설(逆說)은 원인은 간단하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문제이다. 빈약(貧弱)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豊足)한 자원을 가진 공산독재,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대북(對北)지원이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평균수명 14세나 어려>
남북한의 사회지표 역시 충격적이다.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숫자는 2007년 현재 남한이 18만2,244명이지만, 북한은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마지막 통계인 2001년의 경우 남한은 15만8,848명, 북한은 7만2,332명이다.
2007년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북한보건의료실태」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1달러가 채 되지 못해 남한의 625달러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감기약이나 항생제 등 기초적인 의약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평균 수명에 그대로 반영된다. 상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수명은 남한의 평균수명보다 14세가량 낮다.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남자의 경우 61.4세이고 여자는 67.3세로 평균 64.3세이지만, 남한의 경우 남자 74.4세와 여자 81.8세로 평균 78.1세다.
<北, 16세 흡연율 무려 59.9%>
북한에도 남한보다 높은 지표가 있다!? 예컨대 북한 16세 남성의 흡연율은 59.9%에 달한다. 이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제시한 한국 고등학생 흡연율의 20.7%보다 크게 상회한다. 북한의 담배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이 한국의 담배에 비해 매우 높고 잎담배를 말아 피우거나 필터가 없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 독성은 훨씬 높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까지 서슴없이 담배를 태우며 아이들이 모여서 특별히 할 것이 없어 담배를 쉽게 접한다』고 증언한다.
<영아사망률 14배나 北이 높아>
북한의 출산율은 1.94명으로 남한의 1.19명 보다 높다. 그러나 인구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06년 현재 42명으로 나타나 남한(3명)에 비해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인권기구들이 발표한 통계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아동의 77.9%, 전체 아동의 37%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전체 아동의 45%가 비정상 발육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14세 북한소년 몸무게는 남한 8세 아동과 비슷하고, 11세 북한소년의 키는 남한 4세 아동과 비슷하고, ▲육아여성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빈혈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은 소위 무상(無償)분배·무상(無償)의료·무상(無償)교육의 「3무(無)」를 자랑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학생 숫자는 2007년 현재 남한이 각각 2.85배, 1.6배, 5.7배 씩 북한보다 많다.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남한이 북한의 2.73배나 많아, 소위 사회주의국가 무상(無償)교육의 허구성(虛構性)을 여실히 보여준다.
<9월9일은 애곡해야 할 날>
건국 60년, 당 창건 60년.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은 성공과 실패의 꼭짓점에 올랐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경제적 차원 뿐 아니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얼어붙은 광야가 됐다. 그곳은 더 이상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국가도 아니다. 죽어버린 김일성은 위대한 신(神)으로, 살아있는 김정일은 구세주(救世主)로 신격화하는 이단종교국가일 뿐이다.
8월15일은 우리 민족 희망의 기지가 된 대한민국 탄생을 축하하고, 9월9일은 우리 민족의 원수가 돼버린 인민공화국 창건을 애곡(哀哭)해야 할 날이다. 그러나 지난 8월15일 소위 야(野)3당의 국회의원들은 건국 60주년 기념식에 불참하고,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
9월9일을 8대 명절 중 하나로 여기는 북한은 올해 체제선전극「아리랑」공연을 하루 두 차례로 확대하고, 전국의 문학소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을 조직하는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거창한 인민공화국의 생일잔치와 대한민국의 탄생을 조롱하는 정치가들의 경박함은 분명 세계사적 넌센스이다. 이들은 지난 60년의 성적표를 모르고 있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