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산업전사(34, 남, 산업전사)


북한과 동독의 차이점 (3)


공산권 우산하에 있었던 동독 (구 공산권의 핵심 국가)과 테러 집단군에 속해 있는 북한을 세계 체제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구분해 보고자 한다.

현대의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 수입과 수출을 통한 무역 거래 없이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는 애기다. 그래서 세계는 블럭을 이루고 있다. 과거 공산권은 시장 경제권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무역를 통해 상대적으로 완결적인 공업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방에 대한 개혁 개방은 서방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지도부가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서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 개방은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켜 독재 체제에 항거할 수 있는 중산층이라는 물리적 기반과 민주주의 사상의 유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공산권 붕괴 이후 과거 공산 국가들 처럼 주변국들과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통해 경제를 영위하는 집단이 아니라 테러 집단들과의 비정상 거래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불량 국가 (클린턴의 레토릭임)화 되었다. 즉, 무기 및 마약 거래 등 테러 비즈니스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세계 테러 집단 속으로 편입해 들어 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세계 시장 경제로 편입하는 일 따위는 할 수도 없다. 이미 산업 구조가 지난 십여년에 걸쳐 테러 비즈니스 체제로 고착화된 것이다.

지금은 한국이 북한도 개혁 개방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거쳐 자체 붕괴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시점이다. 노태우 정부 이후 버리지 못한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이 한나라당의 공식 통일론인 상호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상호주의는 북한이 아직도 공산권의 우산하에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햇볕정책과 유사성이 있다. 이제 반테러 전략/전술이 어떠한 유형의 통일론이 건 그 통일론 자체를 대체해야 한다.

지금 북한 테러 집단에 인질 테러를 당하고 있는 한국이 한가하게 통일을 논할 시점인가 ?

산업전사 /cim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