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사이 헌법과 잦은 불화를 빚고 있는, 법치를 경시하는 대통령의 행동이 생활 질서나 기초 질서에 어떤 약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갖고 있다. 요사이 서울 지하도에는 노숙자들이 부쩍 는 것 같다. 오늘 저녁 광화문 지하도에도 몇 명의 노숙자들이 누워 있었다. 라면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주변에 쌓아놓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노숙자들은 자신의 잠자리 근처는 깨끗하게 관리했는데 달라진 모습이었다.

교보문고 안을 걸으면서 여러번 사람들과 부딪쳤다.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여 걸으면 그러지 않을 터인데 갈之자로 걷는 사람, 통로 가운데로 걷는 사람, 지나치다가 부딪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많았다. 성한 남자면 모두가 군대에 갖다 오는 나라에서 왜 보행질서가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절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행동의 節度(절도)는 사회생활의 기강이다. 절도와 기강이 없는 사회는 불안하고 불편하다.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란 말이 있다. 질서가 무너지면 불편하고 더럽고 부자유해진다.

우리 주변의 기초생활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부안군수가 폭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판에 힘 없는 서민들이야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불안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사회 기강의 중심을 잡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괴한테 반란기를 태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헌법정신에 위반된 행동이었다. 그 아래 장관은 국민을 집단폭행한 북한 공작원들에게 사과했다. 일반인들이 보면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 이 정부가 약하구나 하는 인상을 주었다.

이런 인상은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이지만 법을 파괴하여 먹고살려는 이들에겐 대단한 격려요 鼓舞(고무)이다. 그 며칠 뒤 경찰관이 사복으로 변장하여 평화적인 집회장소로 난입, 인공기를 지키려다가 시민들에게 빨갱이로 오인되어 얻어맞았다. 이 사건은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망가뜨렸다.

우리 경찰은 국립경찰이라 불렸다. 좌익과 싸워 나라를 세우고 김일성과 싸워 나라를 지킨 경찰이다. 1만7천명 이상이 전사했다. 그 국립경찰의 후배들이 인공기를 보호하려고 육탄공격을 하다니. 역시 경찰은 국민과 국가와 헌법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권력의 심부름꾼이구나 하는 인상을 깊게 심었다. 그 며칠 뒤 부안군수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과연 우연인가.

앞으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대어드는 범칙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거리가 더러워질 것 같다. 국립공원과 유원지에 쓰레기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범죄가 늘어날 것 같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세상에서는 법이 경멸당하고 준법이 조롱을 당한다.

법은 국가의 정통성에서 나온다. 북한처럼 국가의 정통성이 부인되는 곳에서 법이란 것은 아무런 권위가 없다.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김일성 정권과 동격의 분열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이다. 그런 사람이 헌법의 수호자 자리에 올라가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법치의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헌법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거리질서가 나빠지고 쓰레기가 증가하고 밤길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할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