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에 일본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 여사의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중국의 남진(南進)전략 최종목표는 「한반도 전체 지배」』라는 제목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미일 자유민주주의세력이 안정된 교류, 곧 연대(連帶)를 주문했다. 사쿠라이 요시코 여사(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일본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논객(論客) 중 한명이다. 그녀의 기고문 중 결론 부분을 인용해본다.

『중국의 장기 전략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 확립이라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그 배후인 중국의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현상을 해양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남진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러양국은 2004년 국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구소련 코민테른의 지시 아래 있었던 중국 공산당은 오랜 세월 소련을 두려워했다.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도 양국의 국경선을 둘러싼 잡음은 그치지 않았고, 배후의 러시아 위협은 중국에게 심각했다. 중국은 2004년 푸틴 정권과의 합의를 통해 오랜 세월 불안해했던 북쪽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듬해인 2005년 중국 측의 요청으로 중·러양국은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06년 중앙아시아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치선언을 발표했다. 정치선언은 「체제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이유로 어떤 나라도 타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일본미국유럽 제국이 민주주의, 자유의 존중, 인권과 인도주의 옹호, 법 지배의 존중 등을 내세워 중국이나 러시아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중국과 러시아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등의 가치관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 대륙(大陸)국가들은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다.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선언에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어디가 나쁘냐』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상이협력기구는 2007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초대해 재차 대규모 군사협력훈련을 실시했다. 유라시아 대륙은 기형적인 국가들이 석권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전체 지배가 중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가설은 섬뜩하다. 더욱 두려운 것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는 중국이 자유(自由), 인권(人權), 법치(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로 지배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데 있다.

예컨대 중국에 지배된 티베트에 대한 몇 가지 통계를 인용해 보자. 중화인민공화국 지배 하에서 티베트인 34만2000명이 굶어죽었다. 문화혁명 중 홍위병에 의해 처형 또는 자살한 사람이 9만2000명에 이른다. 1950~1980년 사이 티베트 사원 6000여 개가 파괴됐다. 1970년 말 남은 사원은 여덟 곳밖에 되지 않았고, 승려도 1000명 이하로 급감했다. 아직도 매년 2500명 가량이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를 탈출한다.

중국의 패권이 미국과 다른 점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사쿠라이 여사의 글을 더 인용해본다.

『중국은 이렇게 하여 배후와 발밑을 확고히 하고 남진 채비를 갖추었다. 중국은 과거 20년간 국민이 굶주리든 말든 문화혁명이라는 내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해 온 군비확장의 결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남진의 당면 목표는 타이완 획득일 것이다.

북한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대해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의 중국군의 배치상황을 보면 자연스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은 『국경지대서의 군사 대비태세가 탈북자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문제는 중국문제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介入)할 가능성이 높다. 완충지대(緩衝地帶)로서 북한체제를 지속시키고, 韓美세력의 한반도 북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도 충분하다.

「朝·中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제2조 역시 이렇게 규정된다.『체약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侵掠)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일방이 전쟁(戰爭)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

6·25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상당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개입」 조항 등 朝·中조약의 강한 결속력은 중국의 개입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개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核을 가진 金正日 정권보다 核이 없는 親中정권이 낫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은 중국과 제2의「카스라·테프트條約」을 맺게 할지 모른다. 중국은 위성국가(衛星國家)를, 미국은 비핵국가(非核國家)를 원한다.

여기서 자유통일의 절박성이 또 다시 도출된다. 한국인들이 『통일비용』 『전쟁위협』 운운하며 자유통일(自由統一)을 두려워한다면, 美中의 타협을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무이다. .

사쿠라이 여사는 이렇게 충고한다.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세력은 반드시 대항해 올 것이다. 그들은 국내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와 인권을 신봉하는 보수세력을 파괴하고, 대외적으로 해양국가간의 연대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힘이 쇠퇴하도록 할 것이다. 독도광우병 문제처럼 日美韓의 이반을 촉진시키기 위해 계속 선동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와 역사를 포함해 온갖 문제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반일(反日), 반미(反美), 반한(反韓)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선 안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日美韓의 양식 있는 인사들의 안정된 교류이다.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문제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해양국가간의 전략적 연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한국인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관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계속하도록 기원한다. 일본에게 한국은 둘도 없이 소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뜨겁게 그 투쟁을 지원하고자 한다.』

남북의 체제와 이념 대결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한쪽의 승리고 끝이 날 것이다. 이 싸움의 든든한 방패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합(聯合)과 단결(團結), 곧 한미일 3각동맹이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親中공산정권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親中공산정권은 왜 재앙인가라는 구문을 첨부한다.

<親中공산정권은 재앙이다>

중국의 개입으로 만들어질 親中공산정권은 「재앙(災殃)」이다. 왜 그런가?

첫째, 첫째, 「북한동포 해방(解放)」이 불가능해진다. 親中정권은 金正日이후에도 조선로동당 또는 유사세력이 통치하는 공산(共産)독재정권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유(自由)·인권(人權)·법치(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여전히 누릴 수 없다. 당연히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강제송환과 같은 인권유린의 기제는 계속될 것이다.

親中정권이 정치적으론 억압·통제를 해도, 경제적으론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란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다르다. 워낙 힘들고 어렵고 폐쇄된 사회인데다, 남한이라는 대안(代案)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정보(情報)」가 오가기 시작하면 북한주민은「극적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당장 국경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탈북자를 막지 못할 것이다. 결국 親中정권은 체제붕괴(體制崩壞)의 공포 앞에서 예전의 폭압시스템으로 환원할 것이다. 金正日 정권과 차이가 있다면 核무기가 중국에 의해 제거된다는 사실 뿐이다.

둘째, 親中정권은 대한민국에게도 재앙(災殃)이 된다. 이는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이다. 「북한체제보장費」 또는 「한반도평화유지費」 명목의 對北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수도 있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넷째, 親中정권의 결정적 해독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는 大陸세력(land power)이 海洋을 향해 뻗친 비수 또는 海洋세력(sea power)이 大陸을 향해 겨냥한 방아쇠이다. 중국의 한반도 북반부 장악은 동해(東海)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일본·대만과 美태평양함대에 의해 차단돼 있던 大洋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된다.

중국에 東海가 열리면 중국의 무력(武力)이 「일본」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또한 해로를 통해 「유럽」과 「미주(美洲)」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세력균형 파괴를 뜻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일본·호주 등 해양세력과의 대결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최전방이자 해양세력의 교두보로서 구한말과 같은 격변 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중국에 東海가 열린다는 것은 남한이 더 이상 중국의 對外무역 중개거점으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됨을 말해준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美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선박이 오갈 수 있는 일명 「北西항로」가 열리고 있다. 이 항로를 경유할 경우 한국의 선박이 유라시아 끝인 영국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종전의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이는 중국이 東海를 장악할 때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막대한 정치적 이권은 물론 경제적 이권을 포함한 말 그대로 동아시아 패권(覇權)을 장악하게 된다.

여섯째, 대한민국은 수세적 위치에서 대륙세력과 국경을 맞대게 된다.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서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수 있다.

親中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서서히 동화돼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그 중국은 「정상적 민주국가」가 아닌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이다. 海洋문명에서 大陸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 역사의 퇴행을 의미한다.

親中정권은 민족의 공멸이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金正日 이후 북한정권을 해체시켜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 뿐이다. 북한급변사태를 유도하고 韓美연합군이 북진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통일이다.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굳어져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폭압의 구조가 무너진 후, 自由·人權·法治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인은 한반도 현상유지(現狀維持)라는 「두려움」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전과 분단 구조를 끝내겠다는 현상타파(現狀打破)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결단이 남한의 국민을 살리고, 북한의 동포를 구해 내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유일한 혈로(血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