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념을 버린 채 ‘실용’을 추진해온 이제까지의 방식을 현 정권이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주제: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에서 현 정부를 겨냥, “‘탈이념’이 능사가 아니라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에 맞는 이념을 당당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그것(이념)을 기반으로 국민통합을 일궈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헌법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 이념으로부터 정부도 힘을 받고 국민들도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실용통한 선진화 로드맵·청사진 없어”

그는 이어 현 정부의 통치철학인 ‘실용’을 언급하며 “좌우를 아우르는 완충과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실용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데다 실용을 통한 선진화에 관한 분명한 로드맵이나 청사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실용’은 원칙이나 중심도 없는, 부정적 의미의 기회주의, 임기응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의 의미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실용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투사로서의 정체성이나 코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좌파이념 덕분이었다”면서 향후 국민통합 과정에서 탈이념보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이념을 내세울 것을 주문했다.

현 정부가 난관에 봉착한 원인으로 박 교수는 “갈 길이 먼 이명박호의 선장은 대선승리와 총선승리 후 ‘나르시시즘’에 빠져 장애물이 없는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초가 산적해있는 ‘레드오션’을 항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MB판 ‘오마이뉴스’ 없어 '소통의 진정성' 부족”

특히 박 교수는 “MBC나 KBS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좌파매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단처를 침소봉대하기 시작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것이 MBC PD수첩이다. PD수첩이 유발한 ‘미친 소 이미지’는 한국 사회전체를 광우병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판 오마이뉴스’는 없던 상황에서 ‘소통의 진정성’이 부족한 게 아킬레스건이 됐다.”

박 교수는 이어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신화가 바로 자신의 시대에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옷깃을 여미고 심기일전을 해야 할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경제 부문 평가에서 현 정부의 ‘시장원칙에 반하는 국가개입주의 및 대중영합주의’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실용, 원칙 실종된 회색지대 양산 가능성 높아”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통신요금을 ‘행정지도’를 통해 낮추겠다는 것은 산업화시대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며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방식”이라며 “‘마켓프렌들리(market friendly)’, 즉 ‘시장친화성’으로 고쳐야 더 정확한 개념인 ‘기업프렌들리’란 용어는 ‘창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 참여정부의 반작용처럼 비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 역시 박효종 교수의 지적대로 “실용은 시대정신도, 국정철학도 될 수 없고 ‘결과주의’로 흐를 수 있으며 원칙이 실종된 ‘회색지대’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이념과잉을 경계하지만 ‘자유주의’ 이념의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효종·조동근 교수 외에 이명희 공주대 사범대 교수,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호진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정치·경제·교육·문화·의료 등 각 분야에서 현 정부의 지난 6개월을 평가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