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진(徐載鎭) 통일연구원 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일의 레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일 정권이 빨리 교체되는 것이 남북통일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세대교체가 임박해 있고』『지금 김정일은 혁명 2세대이지만 혁명 3세대로 세대교체 될 것』,『북한에도 2세대와 3세대의 간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김정일 이후 소위 혁명3세대에 의한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성을 지적한 뒤, 비핵개방3000이 북한 대다수 권력엘리트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북한 내부에선「장군님 연세도 그만하신데 빨리 후계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며 『후계구도가 만들어지고 김정일의 권력공백이 생기거나 목소리가 좀 작아져야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徐원장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붕괴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북한 「인민경제」와 따로 노는 「로얄경제」가 있는데, 해외수출과 외부유입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달러」가 이 「로얄경제」를 유지시키는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개성공단·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간다. 그 돈은 인민들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중국, 베트남은 경제난을 해결하는 전략으로 개혁개방을 했는데 북한은 「로얄경제」시스템 플러스 남한에서 보내주는 정치자금 덕분에 김정일은 행복했다』고 강조했다.
徐원장은 『(대북지원을 통해) 김정일은 정권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對北지원과 남북경협이 북한의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김정일의 정치자금으로 가는 그런 방식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徐원장의 이날 발언은 김정일이 사라져야 북한의 개혁·개방이든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김정일 지원에 전력해 온 좌파정권의 對北노선과 확실한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완 다른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내용이었다.
徐원장의 주장은 황장엽氏나 남한의 온건보수 그룹에서 주장해 온 대북통일관(對北統一觀)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노선과 1단계에서 조화될 뿐 2단계에선 충돌된다.
1단계 조화는 김정일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2단계 충돌은 김정일 이후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 부분이다.
徐원장과 황장엽氏, 남한의 온건보수 그룹은 북한의 혁명3세대가 중심이 된 중국식 개혁·개방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不가능하다고 봐야 옳다.
중국식 개혁·개방이란 「정치는 공산독재를 유지하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북한은 중국과 다르다. 워낙 어렵고 폐쇄된 사회인데다, 남한이라는 대안(代案)권력이 존재하는 탓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정보(情報)」가 오가기 시작하면 북한주민은 「극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김정일이 있건 없건, 북한 공산독재 유지(維持)의 원천은 「김일성주의」에 입각한 거짓과 기만, 억압과 통제이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인터넷 정도의 초보적 정보유통만 허락돼도, 북한주민은 조선로동당을 정통성(正統性)있는 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다. 60년 간 속아 산 세월에 분노하며, 살 길을 찾아 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탈북자가 넘쳐날 것이다.
결국 혁명3세대건 4세대건, 체제붕괴(體制崩壞)의 공포 앞에서 예전의 폭압시스템으로 환원하거나 또는 조선로동당을 해체시키는 체제붕괴의 통과의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폭압시스템과 중국식 개혁·개방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북한이 후자(後者)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심정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현실적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김정일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혁명3세대가 통치해도, 본질은 조선로동당의 공산독재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유(自由)·인권(人權)·법치(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여전히 누릴 수 없다. 당연히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강제송환과 같은 인권유린의 기제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동포 해방(解放)」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선택해선 안 된다. 그것이 헌법적 명령이다.
대북통일정책은 김정일이 사라지는 데 만족하지 말고, 조선로동당 정권 붕괴를 가정한 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도덕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다.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굳어져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썩은 이빨은 뽑아야 한다. 참고 기다려봐야 득이 될 게 없다.
아래는 인터넷 통일뉴스에 게재된 서재진 원장의 녹취록이다.
<녹취록 :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남한정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나서 체제는 유지했지만 체제에 미치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북한 내부에서 지난 연말 연초에 총화를 했다 한다. 이제 미국과 관계개선이 되고 있고 중국도 상당히 위협적이지만 남한보다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서방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외봉남으로 생존전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외봉남, 외국과 통하고 남한하고는 거래를 속도조절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이 기싸움을 해서 정책을 바꿔놓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정책을 바꾼 것보다도 남한과의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분을 남한에서 찾아, 「왜 6.15선언 10.4정상선언을 이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10.4정상선언은 이미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졌을 때, 10.4정상선언 하루 앞서 10.3 6자회담 합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북미간 관계개선 국교정상화에 합의가 있었고, 식량 50만톤 지원한다는 합의들이 그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북한이 어떤 생존전략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4정상선언에서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하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다 받았다. 이건 역사에 유례없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남한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준 것 자체가 오히려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남한 차기정부가 분명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면서 북한은 딴 짓을 하기 위한, 딴 길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해서 남북관계 경색된 것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북한 변수를 너무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정권 교체가 통일에 유리할 수 있을 것』
<녹취록 : 우리 정부가 김정일의 레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김정일 정권이 빨리 교체되는 것이 남북통일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세대교체가 임박해 있다. 지금 김정일은 혁명 2세대고 혁명 3세대로 세대교체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변화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라고 보고 그것은 세대교체다. 우리 사회도 세대교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북한에도 2세대와 3세대의 간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2세대는 뭘 원하냐면 60년대 70년대의 사회주의 체제의 전성기로 회귀하기를 바란다. 혁명 2세대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잘 돼서 자기들 권력, 확실한 권력의 하이라키가 제대로 작동하던 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을 혁명 2세대들은 동경한다. 그런데 혁명 3세대들은 뭘 체험했냐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전부 개혁·개방해서 자본주의로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그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개혁개방이다. 그 사람들의 역할모델은 중국이다. 그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북한이 빨리 개혁·개방해야지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김정일이 67세면, 지금 한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혁명 3세대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빨리 2세대가 물러나주기를 바란다.
지금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 내부에서 움직임이 뭐냐면 후계구도, 「장군님 연세도 그만하신데 빨리 후계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김정철이든지 김 누구든지 간에 후계구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김정일의 권력이 좀 공백이 생기는 거, 김정일 목소리가 좀 낮아지는, 작아지는 이 부분을 고려한다. 그래서 김정일의 목소리가 작아져야지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비핵개방은 우리의 요구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대다수 권력 엘리트들의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양에 주재하는 어느 나라 대사가 우리 연구원에 와서 「비핵.개방.3000」이 북한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 엄청 인기가 좋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 꿈에도 소원은 개혁.개방인데, 남조선이 북한을 개혁.개방시켜 준다고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그러니까 인제 「비핵.개방.3000」을 받을 수 없다는 북한 당국의 입장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본다.>
『개성공단, 금강산 돈 전부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녹취록 : 노무현 식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 개혁개방에, 체제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아까 북한사회 변화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남한 뉴스도 보고, 그것은 북한체제 변화의 대단히 지엽적인 한 10% 정도도 안 된다.
북한체제의 변화의 핵심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주요 국가기관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전부 무역회사를 운영해서 달라를 수입해서 그걸로 기관의 운영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배급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평양의 일부 간부들이고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식량을 바꿔먹는 방식, 그래서 북한 경제는 80% 이상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변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이데올로기였다.
그런데 내가 사회학자로서 북한을 분석한 것을 보면 북한의 경제난, 하부구조의 붕괴 때문에 북한의 사회부분 정치부분 다 변했다. 80년대 이후 북한이 당대회를 못 열고 있다. 왜냐면 당에 대한 북한 사회주의라는 것이 당에 의한 영도인데, 당이라는 것이 권위가 없어졌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김정일 비서실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변했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붕괴했다. 그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북한 인민경제하고 전혀 따로 노는 로얄경제가 있다. 북한에서 해외수출 가능한 모든 1차 상품들이 있다. 칠보산의 송이버섯, 서해바다의 꽃게.조개, 동해바다의 명태, 그 다음에 금광.광산물, 이런 것 팔아다 달라 들어오면 모조리 당의 39호실 38호실로 집결돼서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 개성공단 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간다. 그런데 그 돈이 인민들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91년도 초반에 라진.선봉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까는 것이었다. 도로, 항만, 통신, 전기 이런 것 까는 것이었는데 김달현이 책임자였다. 「장군님 외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깔면 해외에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했드니 장군님 왈. 한번 갔다. 우리 언론에는 김경희가 간 걸로 돼있지만 실제로 간 사람은 김정일이 갔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자본주의 상품광고만 했고, 왜 우리 위대한 조선노동당은 광고는 하나도 없느냐」 이런 핑계를 대고 사실상 무산시켰다. 그 다음에 흥남비료공장 함흥비료공장 개보수해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위대한 공화국의 노동자들에 맡겨놓으면 모든 기계를 다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 노동자 믿지 못하고 외국의 기술, 외국의 기계를 사들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사상이 그렇게 잘못돼 먹었냐」 그렇게 해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지금 비료, 옛날에는 자체 조달하던 비료를 지금 생산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이가 장악한 달라는 인민경제에 안 간다. 실제로 지난 10년동안 경제가 그 정도 경제가 어려웠으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개혁개방을 했다. 경제난을 해결하는 전략으로 개혁개방을 했는데 북한은 그런 로얄경제 시스템 플러스 남한에서 보내주는 정치자금 덕분에 김정일은 행복했다. 김정일은 정권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남북경협이 북한의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김정일의 정치자금으로 가는 그런 방식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것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연하는데 이바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