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미종북세력이 주도하는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내세우며 3개월 이상 불법-탈법-난동 시위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현 정권 타도에 있음이 밝혀지면서 그에 반대하는 젊은 세력들이 규합되고 있다.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에 반대하여 전교조 교사 물러가라는 학생들의 모임이 구체화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이들의 단합되고 구체화된 행동 전선이 형성되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구국의 차원에서 전교조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정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탄생된 이명박 정부의 혼란스럽고 무책임하며 나약해 보이는 모습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전교조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방법론까지 제시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마도 명확한 청와대의 지시와 방향을 기대하거나 국회의 어느 요직을 맡을까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우선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좀 더 두고 지켜볼 것이다.


전교조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첫째, 좌익종북세력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이 그들의 목표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8.15 해방 후 교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활동이 미약해지다가 4.19혁명을 맞아 대구에서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지만 곧 5.16혁명으로 지하에 숨게 되고, 80년대 민주화의 기류에 편승하여 전국교사협의회를 거쳐 1989년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탄생된다.

전교조는 노태우 정권하에서 1460명의 핵심 노조원이 해직된 사태를 맞게 되지만 김영삼 정부의 해직교사 복직, 김대중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아예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산하단체요, 민주노총은 남로당의 중심세력인 “전평”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종북단체임이 분명하다는 분석가들의 논리이다.

제도권에 상당수 인물들을 진출시켜 온 소위 재야(在野)운동권연합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소위 ‘9월테제’를 채택했었다. ‘9월테제’는 소위‘군자산의 약속’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다. 이때 참여한 좌익단체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익단체들의 대표가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4대혁명노선인 ‘주한미군철수-보안법폐지-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또 ‘남한의 좌파(左派)세력이 북한의 공산(共産)세력에 가세(加勢)`결집(結集)`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 즉 북한의 對南적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반미종북 이적단체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교조도 똑 같은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당장 조사한 후 이적성이 드러나면 처벌 및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끊임없는 좌익 이념 의식화 교육에 몰입하기 때문이다.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동지)을 은근히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대한민국은 부패파쇼정권이라 매도하고, 북한을 미화시키는 교육에 열중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학생들은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종북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 아닌가? 또한, 반미교육으로 최우방 국가인 미국을 적대국가로 교육하는 것은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불법계기교육일 뿐이다.

셋째, 절대평등주의 교육관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절대평등주의를 고수하면서 수월성교육, 경쟁교육에 의한 기회균등의 평등에는 애써 등을 돌린다. 좌익이념에 물들게 되면 모든 사회적 현상을 이분법으로 구별하게 되고 능력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구별하여 능력 있는 학생을 공격대상으로 보게 되고, 하향평준화 시키는 근원적 교육관, 세계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학교장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갈등과 분열을 조성하는 것이 좌익의 생리이다. 최근의 국제중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위와 같은 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를 통한 경제교육계획을 ‘미친교육’이라고 매도하지 않는가? 교원평가 반대-학력고사실시 반대-학교평가 반대 등으로 반대만 하지 않는가?

넷째, 기만과 오류 때문이다.
수월성 교육을 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는 그들의 논리는 사고의 출발부터 잘못이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에서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 학부모는 학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전교조는 경쟁교육‧지식교육에 열심이다 보면 인성교육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에 충실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지식교육에 충실하다보면 지식을 통해서 인성이 길러지는 것이요, 도덕교육은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서는 친구와 교사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덕‧인성교육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유토리교육(=여유교육)의 실패를 경쟁교육으로 전환한 일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핀란드 교육은 평준화교육이요, 스웨덴 교육은 평등교육이라고 주장하는 논리 또한 괴변일 뿐이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모두 철저한 교사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과 기회의 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는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기타 여러 가지 동일시 오류에 대하여는 ‘사악한 전교조’의 저자인 투타 김구현 씨의 글을 붙임으로 첨부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이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교육이란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다 교육을 위탁했다고 본다면 교사는 국가로부터, 즉 국민으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교사들에게서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것이므로 각 학교별로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의 첫 단계로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상진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