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란코프.ⓒ 프리존미디어 DB
러시아 태생의 보수 성향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 국립대 교수는 최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계적인 (북한) 변화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런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본성’ 때문으로 규정하고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단계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단계적 변화는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의미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북한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정치 민주화는 없지만,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국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면 남한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 주민)이 남한 노동자와 북한 당 중앙 지도원처럼 사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단계적인 변화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남한 생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북 사람들은 정부(김정일 정권)를 반대하고 즉각적인 통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그러나 “통일이후에도 북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한 생활수준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를 줄이는 데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고 그동안 이북 출신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큰 고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단계적 통일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나 이러한 단계적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면서 “인간의 본성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몰락은 급격하고 빠르게 닥쳐온다”고 예견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北급변사태 임계치 30%도달, 5~7년내 폭발 예상”
[정리] 北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의 다양한 징조들
최근 들어 북한의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공(中共)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상정한 일련의 국내외 보도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일부 보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주>
1)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 때문에 이달 초 함북 청진에서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집단항의’를 했다..(중략) 청진시가 매대(판매대)를 없애 버린지 하루만인 4일(2008년 3월4일) 오후 1시 ‘각 시장에 여성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수남 시장에만 수천 명, 다른 시장에도 적은 곳은 수백 명이 모여들어 전체적으로 1만여 명이 넘었다” (좋은벗들 발간 오늘의 북한소식, 2008년 3월26일자)
2) 탈북자 출신의 김승철(前 북한연구소 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발 임계치(breaking point)를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북한은 30%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며 “향후 5~7년 이내에 북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판은 2008년 1월24일 익명의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인용, “김정일이 망명(亡命)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4)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달 22일(1월22일) “김정일 정권 붕괴 위기 시, 중국은 북한 난민과 군(軍)일부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軍)을 파견, 치안회복과 핵(核)관리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5)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대북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시 중국이 치안회복과 핵 관리를 위해 군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 조갑제닷컴의 같은 달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최근 탈북자는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김정일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김정일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남한당국이 잘 이용하면 김정일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7)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장마당과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統制)를 시작했다.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중앙당 집중검열’, ‘비(非)사회주의 검열’도 수시로 반복했다. 독재체제를 유지해주는 ‘감시체제’의 효력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 더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주민감시 체제 강화는 북한 붕괴 임계치가 높아짐을 의미)
8) 북한군에서 탈영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중대의 경우 30%가 탈영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대에 있어도 굶는 수가 있고 병영생활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복무기간은 10년. 휴가는 세 번 정도이다. 탈영한 군인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걸식, 도둑질, 강도질을 한다. 탈영병끼리 만나 떼강도가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탈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다. 부대에선 탈영병이 사고를 치면 신고를 받고 가서 잡아온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한다. 북한군 전체의 정확한 탈영병의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선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인용: 북한해방동맹 2월 15일자 토론회 자료)
9)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집단군 산하의 한 포병부대는 지난 2006년 7월25일 밤 9시23분경 백두산 일대에서 무려 23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인터넷판 2006년 8월1일자 보도), “선양군구 제16집단군이 2006년 7월말 투먼(圖們), 룽징(龍井), 훈춘(琿春) 등 중국-북한 접경지대에 2천명의 부대를 증파했다고 전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동향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8월1일자 보도)
10) “중국은 최근 들어 국내 학자들이 공공연히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용인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의 마이클 쉐리단 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향후 (친중)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전복됐을 경우, 중국은 쿠데타는 민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英 더 타임스 2006년 10월 22일자 보도)
11) “군 장교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에 망명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친중인사들이 새로운 북한 체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중략)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서)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 (美 뉴스위크 2006년 10월 30일자 보도)
12)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작전에는 △(탈북)난민을 지원하거나 자연재해 이후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 작전을 포함 △민간 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작전 △환경통제 작전 등이 있는데, 중북(中北) 국경선 지역의 북한 핵 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 오염을 정화하고 핵물질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8년 1월8일자 보고서)
13) “중국은 유사시 크루즈 미사일로 한국 내 미 공군 비행장이 위치한 오산과 군산을 비롯, 일본의 미사와·요코다·가데나 등 5개 미군 기지의 지휘통제시설, 활주로, 항공기, 격납고,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을 한국과 일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제 기습공격 할 것이다. (중략)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긴급발진, 미군의 공중급유기와 수송기가 연료와 탄약 등 전쟁 물자나 병력을 공급·운반하는 것을 공중에서 차단하고 고성능 폭발능력을 가진 집속탄을 조종사 숙소 등에 투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랜드연구소 보고서 2008년 1월 공개)
14)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발과 함께 한반도에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 44만여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 등을 배치했다. 중국은 이 가운데 항공기 8백여 대와 함정 150여척을 동원한 18개 사단, 40여만 명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과 함께 지원할 것이다.” (대북전문가 B 교수, 2008년 1월12일자 프리존뉴스 인터뷰)
15)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략)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성립은 노동당 독재체제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홍콩 아시아타임스 기고문, 2008년 2월 21일자)
16)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북한 군사시설을 사전에 단독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계획은 오랜 검토 끝에 수립됐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경우 러시아 최대 함대인 태평양함대를 동원해 먼저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2003년 8월1일자 보도)
17) “통일전선부(대남공작기관)의 핵심 부부장이었던 최승철이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이 있으며, 각종 비리 연루에 대해 간부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다”, “앞으로 햇볕정책을 담당했던 통전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전통적 대남부서인 대외연락부나 작전부와 같은 대남공작기관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 2008년 4월3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
2008년 3월27일 한국국방안보포럼(대표 이종구 前 국방장관) 강연자료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