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할로란 군사전문 언론인
누구도 북한 붕괴가 1~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점진적으로 분해되어 남한에 흡수되는 ‘연착륙’을 겪게 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발해 한반도가 극도의 혼돈(chaos) 상태에 빠지는 ‘경착륙’을 겪게 될 것인가?
평양의 ‘체제 변화’(regime change) 결과는 위태로운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는 미국·한국, 그리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북핵 시설 확보를 위해 북한에 개입,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중반에는 북한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중국, 그리고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기아로 7살 먹은 북한 어린이의 신장은 동족인 남한 어린이에 비해 8인치나 작으며, 몸무게는 20파운드나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공급되던 북한군의 식량 배급은 하루에 두 끼로 줄어들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졸기(nap)에 바쁘다.
은둔 왕국의 무자비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요인들은 북한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된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보 분석 계통과 연줄이 닿는 한 미국 관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오래 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식량부족을 겪어온 북한의 기아는 폭넓은 사회적 불안 조성 가능성과 함께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비당파적인 미 의회연구소(CRS)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 또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잠재적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인텔리전스리뷰(JIR)의 5년 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야기 시킬 권력 중추는 군부”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30명의 장군들을 진급시켰다. 1천2백 명에 달하는 북한군 장성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기아 상태가 지속되면 이들의 충성심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북한 정권의 고립도 체제 변화를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은 김정일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조직됐으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과 이념적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크게 분노했다. 일본의 경우 오랜 동안 자국인 납치 문제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의 대북접근도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얼마 전 북한군은 북한 관광지에서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온 남한 관광객을 총으로 쏴 죽였다. 게다가 한국의 젊은이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낮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휴전으로 끝난 한국전쟁에 대한 평화협정과 함께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북한과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얼마 전 북경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한 가지 정치적 세레모니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올림픽 주최국인 후진타오 주석과 더불어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수상,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김정일은 없었다.
[원제] When Will North Korea Collapse?
[필자] 리차드 할로란(Richard Halloran), 前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기자
[출처] 대만 신문(Taipei Times), 8월17일
번역/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