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는 폐막식 무대에 올라 「베이징 베이징 워 아이 베이징」을 불렀다. 중국, 대만, 홍콩 등 소위 중화권(中華圈) 가수가 아닌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마치 중국과 변방의 이족(夷族)이 모여「찬중가(讚中歌)」를 부르는 것 같았다.
이어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던 중국은 폐막식 지도에 동해(東海)를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했다. 올림픽 내내 계속된 중국의 국수적(國粹的) 태도를 고려하면, 다분히 고의적으로 느껴진다.
올림픽 성화릴레이 중이던 4월26일엔 서울 한복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이다. 당시 중국인 시위대 1000여 명은 북한인권 시민단체 참가자들을 향해 벽돌과 보도블럭, 심지어 스패너·렌치 등 흉기를 던졌다.
올림픽이 보여준 중국의 실체는 오만(傲慢)한 중화주의(中華主義)였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불편케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북한 때문이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 여사(국가기본문제연구소 소장)는 『중국의 남진(南進)전략 최종목표는 한반도 전체 지배』라고 지적한다.
사쿠라이 여사의 지적을 인용 안 해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介入)할 것이다. 6·25에서 볼 수 있듯 완충지대(緩衝地帶)로서 북한체제를 지속시키고, 한미(韓美)세력의 한반도 북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도 충분하다.
올림픽에서 저들의 오만(傲慢)을 보노라면, 이런 미래는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다. 무엇보다「자동개입」 조항 등 朝·中조약의 강한 결속력은 중국의 개입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
중화주의가 남진(南進)해서 만들어 낼 소위 “김정일 이후 親中정권”은 한민족에게 「재앙(災殃)」이다. 왜 그런가?
첫째, 「북한동포 해방(解放)」이 불가능해진다. 親中정권은 金正日이후에도 조선로동당 또는 유사세력이 통치하는 공산(共産)독재정권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유(自由)·인권(人權)·법치(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여전히 누릴 수 없다. 당연히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강제송환과 같은 인권유린의 기제는 계속될 것이다.
親中정권이 정치적으론 억압·통제를 해도, 경제적으론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란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다르다. 워낙 힘들고 어렵고 폐쇄된 사회인데다, 남한이라는 대안(代案)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정보(情報)」가 오가기 시작하면 북한주민은「극적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당장 국경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탈북자를 막지 못할 것이다. 결국 親中정권은 체제붕괴(體制崩壞)의 공포 앞에서 예전의 폭압시스템으로 환원할 것이다. 金正日 정권과 차이가 있다면 核무기가 중국에 의해 제거된다는 사실 뿐이다.
둘째, 親中정권은 대한민국에게도 재앙(災殃)이 된다. 이는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이다. 「북한체제보장費」 또는 「한반도평화유지費」 명목의 對北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수도 있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넷째, 親中정권의 결정적 해독(害毒)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는 大陸세력(land power)이 海洋을 향해 뻗친 비수 또는 海洋세력(sea power)이 大陸을 향해 겨냥한 방아쇠이다. 중국의 한반도 북반부 장악은 동해(東海)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일본·대만과 美태평양함대에 의해 차단돼 있던 大洋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된다.
중국에 東海가 열리면 중국의 무력(武力)이 「일본」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또한 해로를 통해 「유럽」과 「미주(美洲)」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세력균형 파괴를 뜻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일본·호주 등 해양세력과의 대결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최전방이자 해양세력의 교두보로서 구한말과 같은 격변 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중국에 東海가 열린다는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중국의 對外무역 중개거점으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됨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美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선박이 오갈 수 있는 일명 「北西항로」가 열리고 있다. 이 항로를 경유할 경우 한국의 선박이 유라시아 끝인 영국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종전의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이는 중국이 東海를 장악할 때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막대한 정치적 이권은 물론 경제적 이권을 포함, 말 그대로 동아시아 패권(覇權)을 장악하게 된다.
여섯째, 대한민국은 수세적 위치에서 대륙세력과 국경을 맞대게 된다.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서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수 있다.
親中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서서히 동화돼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그 중국은 「정상적 민주국가」가 아닌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이다. 海洋문명에서 大陸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 역사의 퇴행을 의미한다.
親中정권은 민족의 쇠락이다. 극적으로 표현하면 멸망이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金正日 이후 북한정권을 해체시켜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뿐이다. 북한급변사태를 유도하고 韓美연합군이 북진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통일이다.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도 절실하다. 남북의 체제와 이념 대결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한쪽의 승리고 끝이 날 것이다. 이 싸움의 든든한 방패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합(聯合)과 단결(團結), 곧 한미일 3각동맹이다. 韓美日의 지식인들이 반일, 반미, 반한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버린다면, 중화주의 영(靈)에 사로잡힌 親中공산정권이 동북아시아를 가위 누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