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교수
공안(公安)기능이 살아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경영학)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26일 긴급체포했다.
오 교수와 2월23일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자」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시위현장 등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 회원들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노련이 결성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며 『이들은 그동안 사노련 깃발을 들고 촛불집회에도 수차례 참가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 교수 등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이들을 체포하는 한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사노련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CD 및 각종 서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2.
사노련 홈페이지에는 장문의 정강과 노선해설이 등장한다.
사노련은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자본가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 나아가 『노동자계급은 국가(國家)를 소멸(消滅)시키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부르주아 행정·의회·사법기구를 폐지하고```소비에트 유형 노동자의 직접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 등을 주장한다.
또 『재벌 대기업,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가족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여분의 주택 국가 몰수』,『모든 농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며 『한국에서 (이를) 강제할 유일한 방안은 국가권력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 없다』『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한 평화적(平和的) 정책으론 불가능하다』며 공산혁명을 선동했다.
사노련은 「열심히 일하지 말 것(?)」도 주장한다. 『한 시간 이상의 중간휴식을 보장하는 6시간 노동제.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노동의 경우, 일일 노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줄인다』『모든 잔업과 특근 금지』『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 폐지』『성과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을 주장한다.
심지어 『모든 성과급 임금제도 폐지』,『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노동의무제를 도입』 및 『법원의 허락 없이,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요구만으로도 이혼 보장』,『국적·성별·동성동본 등 결혼에 대한 모든 제한 철폐』도 적고 있다.
사노련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라고 못 박으면서 『북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탄생시킬 북한 노동자국가와의 노동자계급적 통일을 추구한다. 외교문서는 전 세계에 공개하며, 외교상의 모든 비밀은 철폐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함은 물론이다.
사노련은 『노동자정부가 이러한 조처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노동자민병대 구성 등, 곧바로 노동자계급을 무장(武裝)시켜야 한다』며 『경찰, 군대 등 자본가계급의 소유권과 지배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노련이나 오세철이라는 者는 논평의 가치도 없어 보인다. 문제는 오늘 경찰의 구속 이후, 『공안망령 부활...저명한 진보학자 오세철(경향신문)』『반국가세력은 독재자 이명박 정부, 「사노련' 탄압 중단하라(진보신당 논평)』라는 기사와 논평을 쏟아내는 이들이다.
공산혁명이 진보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공안망령이고 反국가세력이라는 식이다. 대체 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이는 그저 파괴(破壞)와 혼돈(混沌)과 흑암(黑暗)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