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정권이 지난 7월말 조총련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연 자료(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한 조선반도 정세에 대하여)가 입수되었다. 여기엔 北核문제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본심이 드러나 있다. 예컨대 이런 대목이 있다.

<△ 7월10일~12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단장회의

-이번 6자회담 단장회의에서는 ①각국의 의무이행을 검증하는 체계의 수립 ②조선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의 마무리 ③6자 외상회의 개최와 동북아시아 안보체제 구축 ④제3단계의 기본구조와 방향 등이 상정되었다.

-조선은 이번 단장회의에서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에 따라 정당하고 원칙적인 주장을 하였다.

․ 핵신고의 검증에 협력을 표시하면서도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할 체제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은 예외 없이 검증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완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단장회의의 합의에는 이와 같은 조선 측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 무엇보다도 ‘조선반도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의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핵신고서의 검증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전 조선반도에 대한 비핵화 검증체제를 내올 전망이 서게 되었다.

․ 6자회담의 틀내에서 6자 단장들로 구성된 감시체제를 수립하고 각국의 공약 준수와 이행을 보장할 것과 10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와 조선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동시에 완료할 노력을 다그칠 것이 합의되었다.

․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체제 지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이번 6자회담 단장회의를 계기로 검증가능한 방법의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등 2005년 9.19공동성명의 사항들을 조미를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 나가는 체제가 마련될 전망이 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핵신고의 검증에 협력을 표시하면서도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할 체제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다.

우리는 '北核문제'라고 말하지만 북한은 이를 '全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로 인식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만 폐기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1년 미국은 그동안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현재 남한엔 핵무기가 없다. 북한은 이를 검증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반입, 사용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억지이다.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범인이 형사격인 미국을 범인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억지의 목적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접으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한국이 외부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나서서 核반격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핵우산 개념이다.

김정일은 '우리가 핵을 포기할 테니 미국도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북한의 敵對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6.25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맺는 마당에 북한을 적대시하는 韓美동맹이 왜 필요한가라고 주장할 것이다.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미국의 핵우산 보장 취소, 美北 평화협정 및 美北 수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를 요리하고, 한국은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며,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고, 그 다음 단계로 적화통일을 해치운다는 전략이다. 물론 김정일은 위의 모든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고도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일은 이미 핵보유국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핵무기를 정치, 외교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킨 뒤 고립된 한국을 먹어치우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북한의 의도를 알게 된 이상 비상한 각오로써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막겠다'는 국가의지를 세워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 개 확보해야 한다. 군사적, 경제적, 공작적 압박 수단이 있어야 하고, '북한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전쟁不辭(불사)의 자세를 취해야 김정일의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한국은 미국과 북한에 대해 다같이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할 것이다.

北核문제의 본질은 김정일이 죽는가, 우리가 죽는가이다. 死活이 걸린 대결에서 중립과 타협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