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받아야 할 것은 정부이지 국민이 아니다!"

레이건의 신념: "정부가 커지면 자유는 작아진다."
1989년 1월11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한 고별연설에서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밝혔다. 그가 이 연설에서 정리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규제감옥이란 말을 듣는 한국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이 정부에 명령을 내려야지 거꾸로 되어선 안된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신념은, 요사이 金文洙 경기도 지사가 역설하고 다니는 규제개혁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고별연설의 일부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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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 개의 작은 단어로써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가는 길을 바꾼, 진정한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 국민들이'(We the people)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명령을 하지 정부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운전사이고, 정부는 車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빨리 가야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헌법은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권리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헌법은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라고 허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로와야 합니다. 이 믿음이 내가 지난 8년간 시도했던 모든 일들의 기본이었습니다.
(Ours was the first revolution in the history of mankind that truly reversed the course of government, and with three little words: 'We the people.' 'We the people' tell the government what to do, it doesn't tell us. 'We the people' are the driver, the government is the car. And we decide where it should go, and by what route, and how fast. Almost all the world's constitutions are documents in which governments tell the people what their privileges are. Our Constitution is a document in which 'We the people' tell the government what it is allowed to do. 'We the people' are fee. This belief has been the underlying basis for everything I've tried to do these past eight years.)

1960년대로 돌아가면 모든 일들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법규, 더 많은 압수식 과세를 통하여 우리의 돈과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손을 들고 '정지!'라고 소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대중정치인이고 그런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But back in the 1960s, when I began, it seemed to me that we'd begun reversing the order of things - that through more and more rules and regulations and confiscatory taxes, the government was taking more of our money, more of our options, and more of our freedom. I went into politics in part to put up my hand and say, 'Stop.' I was a citizen politician, and it seemed the right thing for a citizen to do.)

나는 중단시켜야 할 많은 것들을 중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부가 규제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고 믿고싶습니다. 물리학 법칙처럼 틀림 없는 因果(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커지면 자유는 작아진다'는 법칙입니다.
(I think we have stopped a lot of what needed stopping. And I hope we have once again reminded the people that man is not free unless government is limited. There's a clear cause and effect here that is as neat and predictable as a law of physics: As government expands, liberty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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