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프리존미디어 DB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2일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막았던 황 전 비서의 출국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라며 “신변 보호 문제가 있지만 계속 황 전 비서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97년 4월 남한으로 온 황 전 비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2003년 10월 미국을 다녀온 게 해외여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황 전 비서와 가까운 인사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발급 시기는 모르겠지만 황 전 비서가 얼마 전부터 복수여권을 갖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황 전 비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 다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남한으로 망명한 김덕홍(67, 전 여광무역 사장) 씨의 경우 미국 방문을 위해 여권 발급을 신청했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외교통상부가 거부해 미국행이 좌절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박성훈)는 2006년 8월 “김 씨가 미국 출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김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속적인 신변위해 협박을 받고 있고 미국 방문 시 신변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대북정책의 차질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 △외교적 마찰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3∼2004년 미국의 모 재단과 허드슨 연구소 등으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았으나 탈북 고위 인사로서 지속적인 신변위해 협박이 있어 국가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동안 김 씨가 여권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투쟁은 한 편의 드라마에 가깝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7월 이후 북한의 인권과 종교 실태에 대해 연설해달라는 초청을 받는 등 미국 보수단체로부터 무려 7장의 초청장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2003년 황 전 비서의 미국 방문과 유사하게 미국에 가서 직접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김 씨에 대한 여권발급이 노무현 정권에 의해 줄곧 거부됨으로써 좌절됐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