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름 삼덕

노무현은 전투병을 보내고 통곡하라!


1.
대한민국 국익에 해악으로 작용하든 말든,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반미친북과격급진세력은, 틀림없이 전투병 파병을 반대할 것이며,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현실 속에서 미국과 우호적으로 얽히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수록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합리보수온건애국세력은 전투병 파병을 착잡한 심정으로 찬성할 것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번 이라크 파병 때처럼,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 비해 훨씬 많이 입수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은 미루고, ‘파병설’을 흘리며 국민여론을 파악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어영부영하고 있다. 지난 번처럼, 파병을 결정했을 때, 과격급진세력들의 공격적인 비난을 보수애국세력들에게 돌리려는 수작이 아닌가 한다.

2.
2천 명 내지 2만 명이 1여 년 간 머물 것이며,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누가 유쾌할 것인가? 합리보수온건애국세력도 파병을 결코 유쾌해 하지는 않는다. 유쾌하지는 않지만,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에, 파병을 찬성하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후(戰後)의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한국의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독일로부터 차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독일은 1억 5000만 마르크의 상업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지급보증 문제가 걸렸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급보증을 받아올 수 없었는데, 서독에 한국인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파견하고, 그들의 3년간 급여를 독일은행에 강제예치 하는 담보방식으로 지급보증을 해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함보른 탄광 공회당에서, 1년 먼저 독일에 도착하여 고생하고 있던 한국인 광원들과 한국인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고 한다.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박 대통령은 목이 메어 연설을 끝맺지 못했는데, 광원, 간호사뿐 아니라 곁에 있던 육영수 여사, 뤼브케 서독 대통령도 모두 울면서 공회당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탄광을 떠나는 승용차 안에서 박 대통령은 ‘내가 죄인이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옆에 있던 뤼브케 대통령이 ‘울지 마십시오. 분단된 두 나라가 합심하여 경제부흥을 이룹시다’라고 위로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통역관도 통역하면서 울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보릿고개를 완전히 넘어섰고, 경제부흥을 이루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만일, 그 당시, 오늘날과 같은 과격급진세력들이 설쳤다면, ‘인권’이니 ‘용병’이니 하며, 광원과 간호사 파견을 결사반대했을 것이며, 과격급진세력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면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동포들이 보릿고개를 넘나들며 초근목피로 처참하게 고통 받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에 헌신했다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수행한지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세상 꼴이 어떻게 되었는가? IMF고난에, 8여 년 간 ‘국민소득 1만 불’에 정체되고 있으며, 요즈음은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씨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좌충우돌 시스템이나 제조업 붕괴, 이민열풍 등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1만 불 보다 훨씬 아래로 뚝 떨어지지나 않을까, 불안할 뿐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며 자살사건이 속출하는 판국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매미’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는 처참한 피해와 고통이 남았다. 게다가 농산물 완전 개방의 태풍이 밀려들고 있어 농부들은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 뿐이라’는 탄식을 하며 삶의 의지조차 잃고 있다.

진작에, ‘경제 살리기’에 제대로 된 집중을 하라는 호소가 조중동 등의 언론과 전경련과 야당에서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에게 ‘소귀에 경 읽기’와 같았을 뿐이다. 오히려 조중동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지 못해 안달하던 중, 거액의 소송을 걸어둔 상태다. 노무현 정부는, 경박한 말실수나 부처간 엇박자, 비판언론을 향한 집요한 불만의 토로, 한가한 골프논란이나 일으켰으며, 여당은 지난 7개월 내내 신당타령으로 날을 샜다.

지혜롭고 창조적인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를 주시하노라면, 신뢰할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을 느끼게 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 정말, 맥이 빠져버린다.

3.
노무현씨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50년 전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걸맞게, 좀 더 주도적이고도 분명하게, 한미우호관계의 발전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씨는 ‘매년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했으며,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이루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그 공약, 그 공언이 허풍이 아니고 진심이 담긴 것인가? 이라크 파병이 그 공약, 그 공언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파병하지 말라. 그러나, 그 공약, 그 공언의 성취에, 이라크 파병이 도움이 된다면 파병을 하라, 노무현은 파병하라. 그리고, 돌아서서 홀로 조용히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통곡의 눈물을 쏟아라. 그리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대통령도 괜히 했다 싶을 때가 있다’는 허튼 소리를 내뱉으며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면서, ‘자신 있다’고 허풍이나 치는 아마추어리즘은 깨끗이 청산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살리고 부흥시켜, 반드시, 심각한 고민 없이 내 나라 국민을 험난한 곳에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불태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