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1945년 9월 38도선 이남 지역의 점령군으로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백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두고 미군 전투부대는 전원 철수했다. 일단 물러났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김일성이었다. 그가 일으킨 6.25 남침으로 국가존망의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가 미군의 지원을 요청했고, 미군은 유엔군의 주력으로 참전한 것이다. 1953년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북한과 중공군 최고 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인데 한국군측이 빠져 있다. 이는 휴전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서명에 불응한 때문이다. 미국측은 이런 이승만 정부를 달래기 위해서 한국군의 현대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국측의 승리로 매듭짖지 못하고 휴전으로 중단됨으로써 한국은 침략자들이 언제 또 再侵해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붙들어둠으로써 한국 방어의 기본축을 만들었다.
196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이란 우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이 주한 2개 사단 가운데 1개 사단을 월남전선으로 빼내려 한다는 움직임을 간취한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 2개 사단을 월남전선에 보내 주한미군의 轉用을 방지할 수 있었다. 1970년 닉슨 행정부 시절에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수했고 1977년에 출범한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인권을 탄압한다면서 그에 대한 징벌의 방법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한국측의 반대는 물론이고, 미군도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여 카터의 계획은 중도 폐기 되었다. 박정희는 한국 대학생들의 시위 사태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방을 맡아주고 있다고 판단한 학생들은 시위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권까지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군이나 국민이 '내 책임하에 나라를 지킨다'는 절박한 책임감이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치도 국가안보를 절실하게 다루지 않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하는 정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엔 좌익 이념의 세례를 받은 한국내 친북세력이 주한미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가족들은 외출할 때 반미 운동의 영향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북한군과 국내 좌익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온 일부 언론, 자칭 시민단체나 운동권 단체는 6.25전쟁 중에 있었던 미군들의 실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해 평양정상 회담 이후엔 한반도에 가상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반미 운동이 강화되면서 주한미군의 위치가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주한미군 문제의 남북한간 논의 자체를 공식화했다. 김정일이 했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북한 정권의 기구들은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국군+유엔군과 싸워본 자신감으로 해서 주한미군이 빠진 상태에서 국군과 단독 결전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자만심은 실전에선 오판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만 바로 그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주한미군이 빠지면 남침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측은 북한측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헛소리로 간주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일단 물러났던 주한미군을 다시 끌어들이는 원인제공을 한 자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쟁 범죄를 좀 편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과 상의도 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이 태도는 너무나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대한민국이란 '평화의 마을'에 침입한 마적단은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웃마을에서 돕고 해서 쫒겨났다. 이 마적단은 평화의 마을에 와서 이 마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이웃마을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린다. 지금까지는 평화의 마을이나 이웃마을 사람들은 그 요구가 하도 같잖아서 무시해버렸다. 그런데 평화의 마을에서 세월이 지나다가보니까 옛날의 고생도 모르고 마적단의 공작도 있고 해서 마적단의 억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평화의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도 그룹 속에서도 마적단과 대화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커갔으며, 그들 가운데는 마적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마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런 평화 마을 사람들을, 이웃마을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평화의 마을을 대표하는 촌장이 산속에 숨어 있는 마적단 두목에게 먹을 것을 계속 갖다주더니 어느 날 희색이 만면인 채 돌아와서 '마적단 두목이 말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려고 보낸 사람들이 계속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 마적단과 평화의 마을을 합친 다음까지도 계속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 마적단 두목은 이젠 전쟁을 안하기로 했다고도 약속했어. 이제 우리 마을에 평화가 온 거야'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부자 마을이기는 하지만 용기 있는 이들이 적은 평화의 마을에 밤만 되면 장정들을 보내어 지켜주고 있는 이웃 마을 사람들은 이 촌장의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면 우리도 이제 여기 올 필요가 없겠네. 그런데 마적단 두목한테 가서 우리의 거취문제를 누가 상담하고 오라고 부탁했나?. 강도 당한 집 주인이 경비원을 증원하자 그 강도가 왜 경비원을 늘리느냐고 대들어 왔었는데 그 집 주인이 강도한테 찾아가서 경비원을 계속 두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꼴이 아닌가. 아무리 평화의 마을이 풍족하게 살아도 지도자 그룹이 저 모양이면 언젠가는 마적단한테 또 당하겠구먼.'
남북한 지도자 사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와 강도가 경찰병력의 다소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세계의 웃음거리를 자원하는 일입니다. 한국민의 자존심, 국가의 품격, 지도자의 용기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코메디입니다.
한 국가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써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지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란 자유, 인권,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같은 것이지요. 6.25 때 우리가 기습을 허용했지만 항복하지 않았던 것도 자유라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허물고 있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고 지도층 속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은 정신 戰力의 핵심입니다.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를 놓고 남북한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고 가서는 안됩니다. 강도 피해자가 강도와 더불어 피해자 집의 경비 병력 문제를 논의하는 수준이라면 그 피해자는 또 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해도 정신을 차릴까요. 북한군의 기습으로 3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당한 그 뼈저린 교훈을 50년만에 잊어먹는 사람들은 재삼, 재사의 기습을 허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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