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派兵 반대』의 목소리를 잘 활용하면...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국군의 이라크 派兵(파병)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미국이 이라크에 사단 규모의 전투병 派兵을 요청한 일은 매듭이 지어지기까지 험난한 波高(파고)를 넘어야 할 것 같다. 贊反(찬반)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소위 시민단체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고, 보수단체들은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안에서도 水面(수면) 밑에서 贊反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린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 386세대들은 대체로 派兵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참모 중 비교적 비중이 큰 柳寅泰 정무수석 같은 이도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을 정도다. 派兵 여부를 결정해야 할 盧武鉉 대통령의 입장이 대단히 어렵게 됐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名分이 분명하게 제시되더라도 난제 중 난제다. 우리 아들들의 귀중한 목숨과 이라크 정부, 국민과의 현재 및 미래 관계가 달려 있는 중대사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지배적인 것보다 이렇게 논의가 격렬하면 할수록 정부 입장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할 줄 안다.
派兵 여부의 기준은 물론 國益이다. 무엇이 國益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國益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돼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北愧는 국군의 派兵을 싫어한다. 그들은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韓美 共助가 잘 이루어지면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것도 派兵 여부를 결정하는데 좋은 참고사항이다.
정부 내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