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직전인 1948~1949년 대대적 「숙군(肅軍)」이 단행됐다. 숙군은 군대에 박힌 좌익 축출 작업이었다. 이것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에 필패(必敗)하고, 한반도는 공산화됐을 것이다. 그만큼 軍은 적화(赤化)저지의 마지노선이다.

2008년 9월, 제2의 숙군이 절실하다. 女간첩 원정화(34)의 간첩활동을 도운 군인은 확인된 것만 장교와 부사관 등 7명이다. 원정화가 2005년 5월 내사(內査)대상에 오른 후에도 50여 회나 군부대 강연을 했다. 軍 내 또 다른「親김정일 동조세력」존재가능성을 시사해준다.

2008년 8월30일 동아일보(東亞日報)는 『軍침투 간첩용의자 50여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軍수뇌부의 8월28일 긴급회의 중, 한 참석자에게 『군대에 침투한 간첩(間諜)용의자 50여 명, 군 내 좌익(左翼)세력 170여 명, 군 내 기밀(機密)유출 용의자 50여 명, 군 내 간첩활동 색출을 위해 내사(內査)중인 사건 100여 건』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9월1일 문화일보(文化日報)는 『국내에 암약하는 고정간첩을 통해 軍에 침투,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 10여명이 「고정간첩」의 간첩활동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장병 10여명은 「고정간첩」과 친인척(親姻戚) 관계이거나 「고정간첩」에 포섭된 동지(同志) 관계로 정보 유출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들 보도를 부정하고 나섰지만, 좌파의 억지 공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안당국은 또 다른 女간첩 朴 모씨를 내사해왔으나, 올 초 도주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주간조선 9월15일자). 공안당국은 탈북자 2~3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기관원 소속인 이들은 신분을 속이고 탈북한 후 逆탈북을 반복해왔다고 한다.

군 내 간첩(間諜) 내지 좌익(左翼)의 조직적 활동을 보여주듯, 국군의 안보의식 이완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선 장병들은 물론 장교들도 김정일 정권의 폭압(暴壓)을 고발하는 탈북자 출신 강사의 강연을 믿지 않거나 비아냥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좌파정권 10년의 여진(餘震)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를 첨언해보자.

「2008년 행정안전부 중고교생 대상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주체』를 묻는 질문에 북한(48.7%), 일본(13.5%), 미국(13.4%)의 순으로 답했다. 『한국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체제』를 묻는 질문에도 미국(28.4%), 일본(27.7%), 북한(24.5%), 중국(13%) 등 미국을 첫 번째 위협으로 답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2004년 입학예정자 대상 「한국의 주적(主敵)은 누구인가?」라는 무기명 앙케이트 결과, 미국(34%), 북한(33%) 순으로 나왔다. 생도들은 임관 후에도 연평균 안보교육이 40시간에 불과하며, 그나마 안보관련 내용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사병을 상대로 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일선의 정훈장교들은 그간 정신교육은 『교양강좌』와 『인성교육』이 주를 이뤘다고 말한다. 안보교육은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고, 그나마 시청각교육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인성교육과 교양강좌라니? 군대가 무슨 문화센터인가?

북한은 동지(同志), 미국은 적(敵)으로 여기는 좌경화된 군 분위기 속에서 간첩들은 지금도 國軍과 美軍의 정보를 뽑아내고 있을 것이다. 軍 내 간첩들을 방임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숙군(肅軍)』인가? 통치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 참고 : 좌파정권 10년간 무너진 공안기능

전국 보안수사 담당경찰 수 : 2000년 807명 - 2008년 374명,
전국 보안경찰 수 : 1998년 115명 - 2002년 21명(그나마 보안경찰 업무는 기소중지자 검거, 밀렵꾼·학원폭력 단속, 산업보안 단속으로 전환)
공안문제연구소 : 2004년 12월 한민전의 공안문제연구소 해체 요구 이후인 2005년 해체.
대검 공안부 : 공안 3·4과 폐지
대검 공안연구관 : 15명까지 이르렀으나 현재 4명.
지방검찰청 공안과 : 2004년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 제외한 15개 폐지
서울지검 공안1·2부 : 13명 검사 중 공안사건 제대로 해 본 검사는 2명 정도
송두율 구속 수사 지휘했던 대표적 공안통 박만 검사 2005년 2월 검사장 승진에서 연속 탈락한 끝에 사표.
간첩 등 보안사범 검거 수 : 2001년 242건 - 2007년 3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