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 정권 유지시키는 것은 한민족에 不益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 애리조나州 상원의원은 미국의 보수계 주간지 「주간 스탠다드」2003년 1월20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金正日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의 하나로 「金正日의 해외 계좌에 넣어두고 있는 40억 달러를 동결시키는 국제적 노력」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1994년 美北 제네바 협정을 가차없이 비판했었다. 그는 「우리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가짜 평화를 누렸다」면서 金正日의 핵도발에 직면하여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의 對北정책을 「이성이 아니라 공포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金正日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민족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 한민족이 갖고 있는 통일의 꿈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바람은 북한 독재정권의 통치를 연장시키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깡패 무기판매상이다. 북한을 무장해제시키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상품을 깡패국가들과 테러단체들에게 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최고 값을 부르는 입찰자에게 핵무기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면 그리하여 세계 질서를 우리의 적이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질서를 유지해 갈 수가 없다>


유엔 통한 對北 봉쇄

매케인은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력의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배제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사용이 유일한 代案임이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불사용을 밝힌 것은 클린턴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北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방들을 묶어서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북한 고립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을 건의했다.

1.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 봉쇄를 추진해야 한다. 중요물자의 對北 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

2. 40억 달러의 金正日 해외 비자금 동결을 국제 共助로 추진한다.

3. 1999년에 미국이 해제한 對北 제재를 다시 건다.

4.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中朝 국경선을 개방하도록 하여 탈북난민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북한의 核 야망을 중국이 묵인할 경우 일본이 核강국으로 등장하는 따위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

5.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우방국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을 도입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 없이도 행동할 것

매케인은 「지구상의 마지막 스탈린주의 정권을 유지시켜 주면서 핵개발을 現상태에서 동결시키는 것은 장래에 또 핵공갈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법, 3~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뽑아 낼 수 있는 사용 후 핵 연료봉, 그리고 再가동시키려 하고 있는 원자로를 모두 포기하는 준비를 했을 때만이 북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은 미국이 북한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협조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이 국가들은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그들 국가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겠지만, 미국은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무엇이든지 취할 것임을」.

매케인 의원은 「우리는 북한 주변 국가들과 공조하고 싶지만 꼭 그래야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혼자서도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맥케인이 이 기고문에서 金正日의 해외 비자금 40억 달러 동결을 주장한 것은 흥미롭다. 月刊朝鮮 2000년 11월호는 미국 CIA(중앙정보부) 소스를 인용하여 金正日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약 40억 달러의 비자금을 넣어두고 있다고 보도하고 비자금의 조달과 관리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