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할로란 기자.
일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난 월요일 저녁 언론을 통해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총리의 사임 소식이 나오자 일본 정가는 인사불성에 빠졌고, 그의 잠재적 후임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쿠다의 갑작스런 사임은 비효율적인 총리제로 인해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로 발돋움 할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급부상하는 중국과 함께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했다.
미국에게 있어 일본은 종종 대(對)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연대 의식이 그만큼 강하지가 못하다. 특별히 지난 수년 동안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이 구축해온 비공식적인 삼각 동맹은 사상누각(quicksand)이나 다름없다.
후쿠다의 후임자가 누가 되던 간에 그는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작전을 펼칠 미국 주축의 연합함대에 연료를 보급하는 임무와 관련된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험과 맞닥뜨릴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문제를 올 연말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만약 이 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의 군사작전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일본 정계의 불안정은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미군의 군사변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 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새롭게 선출될 일본 총리나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군사변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 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현재의 미군 기지에서 괌(Guam)과 일본기지로 옮겨가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은 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일본이 미사일 방어계획(MD)과 관련해 부담된 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과 함께 일본 방위청이 현재의 이지스(Aegis) 함대와 전투기 등과 관련해 무기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길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일본에게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토마스 쉬퍼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월 일본이 나토(NATO)나 다른 선진국과 달리 경제 수준에 비해 국방비를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아시아에서 적대적 또는 잠재적 적성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을 이해하고 있다”고 동경의 한 외신기자클럽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국민들은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그들 국가의 공격은 곧 미 군사력과의 직접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일본이 자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63주년이 되는 해다.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일본을 재건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후임자들에게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다. 그의 후계자들은 지속적인 일본의 경제성장과 안보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에 주력해왔다.
이들 중 마지막 인물인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경우 5년 임기동안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에 힘쓴 민족주의자(nationalist)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임기 중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데 주력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1987년 사임 후 이렇다 할 총리가 일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총리들의 경우 몇 달 만에 관두기도 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경우 예외적인 인물인데 그는 2001~2006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일본 국민들을 잘 구워삶아 외교와 안보 문제를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시켰다.
그러나 그의 사임과 함께 그가 추진했던 일도 동반 추락했다. 이처럼 침울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이외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다 할 전략적 동반자가 보이지 않는다. 폴 지아라 전 미 국무부 일본 부장은 일본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간명하게 설명했다.
그는 필자와의 e-메일 교환을 통해 “일본과는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현재 능력이 아니라 일본의 잠재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기와 장소에 구애 받지 말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아라의 결론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일본을 미국의 편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필자: 리차드 할로란(Richard Halloran), 前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기자
출처: 美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인터넷 리뷰 09/07
원제: Japan Adrift
번역·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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