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사는 宋斗律씨에 대하여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는 1998년에 쓴 자신의 책에서 '그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김철수라는 가명을 쓴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 폭로가 月刊朝鮮에 보도되자 송두율씨는 황장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1999년 2월23일 아래와 같은 답신을 재판부에 냈다.


<1.사실조회 사항
*북한에서 송두율 교수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근거자료 제시)

*기타 [북한의 진실과 허위] 책자 송두율 관련 공표내용에 대한 참고의견.

2. 사실조회 답변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북한 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함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귀순자들의 증언, 외국 정보기관 제공 자료 및 각종 첩보 등 수많은 자료가 있으나 보안상 그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사실조회 회신형식으로 밝히기 어려움.

-정보기관의 활동공개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증절차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재판부에 한정 상기 근거자료들을 확인해줄 수 있을 것임.

*김철수는 송두율이 아니라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공작원 [김성수]라는 주장에 대하여 (참고의견으로서 소장의 주장에 대한 것임)

-김철수가 처음 국가정보원에 포착된 것은 82.9 귀순한 이한영이 '김정일로부터 서독에는 조선노동당 구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김철수라고 말하는 것을 득문하였다'는 진술부터임.

-이후 추적과정에서 국가정보원도 한때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바 있는 프랑크푸르트 거주 김성수를 상기 인물로 추정한 바 있고, 89년 서경원 방북사건과 관련 독일 본 총영사관 작성 영사증명서에도 이같이 작성, 본국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송두율의 94.7, 98.2 방북과정에서 입수된 각종 첩보 및 독일 [憲保廳]의 동향자료, 귀순자 증언, 황장엽 진술 등을 토대로 실체확인 작업을 재개한 결과 [송두율이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음.

-한편 98.8.31 프랑크푸르트 거주 김성수는 이와 관련

'연륜이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비교도 할 수 없는 윤이상이 부위원장이고 자신이 위원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유럽 민협 결성 이후 조종자도 노동동 구라파위원장도 아니다'라는 해명서와 함께 영사증명서는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왜곡,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독민주인사 음해대책위] 명의 성명서(98.9.5)를 [말]지 및 [인물과 사상]사 등에 발송, 해명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요컨대 국정원은 황장엽씨 이외의 정보원을 통해서 송두율씨가 [북한노동당비밀정치국후보위원 김철수]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재판에서 황장엽씨에 대한 송두율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증거는 없다'는 취지의 표현을 했다. 송두율씨는 이 표현을 인용하여 자신이 북한노동당비밀정치국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 뒤에도 송두율씨는 김철수라는 판단을 수정하지 않고 그의 귀국을 저지해왔다. 황장엽씨도 자신이 평양에서 직접 만난 적도 있는
송두율씨가 김철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두율씨는 귀국할 계획이란는 데 국정원의 조치가 주목된다. 송두율씨는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여 북한체제를 북한내부의 논리로써 분석,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분석법이란 것이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미화하고 그들의 악행을 비호하는 결론을 내기 때문에 학계에선 이미 비판되고 용도폐기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이런 무비판적인 북한 연구가 많은 친북 철부지들을 만들어내었고 그런 점에서 송두율씨는 조국에 대해 해를 끼칠 만큼 끼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해외 민주화 운동가로 대접밥으면서 귀국한다면 우리는 김정일 편에 서서 그의 독재를 편들고 그 독재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려는 세력, 즉 독재화 세력을 민주화 세력이라 불러주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