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9절을 맞은 가운데 이례적인 행사 진행 모습을 보여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행사와는 달리 오전 행사는 아예 개최되지 않았고, 오후부터 행사 개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 소식통을 통한 현재 국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주요 언론매체들도 9.9절과 관련된 대규모 행사 소식을 오후 5시까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7년 4월 군(軍)창건 75주년 때는 오전에 열병식을 한 후 정오에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행사를 소개했다. 2005년 10월 노동당 창건 60주년에는 오후 3시에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중앙TV를 통해 열병식 행사를 녹화중계한 바 있다.

한 탈북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열병식 행사는 항상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횃불행진이나 경축야회 등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북한이 행사를 미루는 이유를 주의깊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최근 金正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탓에 그의 열병식과 퍼레이드 참석 여부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金正日은 최근 1개월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중국 의사 5명이 최근 방북했다는 정보는 그의 건강이상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金正日은 6월 11회, 7월 16회, 8월 13회 등 최근 활발한 공개 활동을 해 왔으나, 지난달 14일 조선중앙통신이 '제1319 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그동안 金正日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취임(1991년 12월)한 이래 이듬해 4월 軍창건 60주년 열병식부터 1998년 정권수립 50주년, 2007년 軍창건 70주년 열병식까지 모두 10차례 열병식에 빠짐없이 참석했었다. 그러나 60주년을 맞은 9.9절을 하루 앞둔 8일에 열린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金正日이 불참해 그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당뇨병과 심장병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장 수술설'이 제기된 작년 5월에도 한 달쯤 모습을 감췄던 바 있다. 그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건강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2000년 정상회담 때보다 많이 노쇠한 모습이었다. 지난 5월 말에는 '김정일 유고설'이 유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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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언론, 김정일 '건강이상설' 제기


'중국인 의사 5명 방북'… '인디펜던트' 보도
프리존(金泌材)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3주일 이상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 중국 의사 5명이 방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건강이상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7일자 보도에서 국내 정보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이 밝히고 “방북한 중국인 의사들이 여전히 북한에 체류 중”이라고 전했다.

인디펜던트는 “김정일이 지난달 14일 군부대를 시찰할 때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면서 “북한 국영 언론은 김정일이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보도하지만,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논평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모 정보기관 관리는 김정일이 만성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이 병이 공식 행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인디펜던트는 이어 김정일이 내달 9일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국정원 관리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일은 지난해 10월 제1차 평양회담(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 “건강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2000년 제1차 평양회담(김대중·김정일 회담) 때보다 많이 노쇠한 모습이었다. 지난 5월 말에는 ‘김정일 유고설’이 유포되기도 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는 않겠다”면서 김정일의 건강이상 사실을 밝힌 뒤,“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관심과 동시에 걱정도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뇨는 일반적으로 호전되지 않는다. 북한 의료당국이 이를 잘 통제하겠지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정일의 죽음이 임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일의 공개시찰은 올해 들어 현재(8월10일 기준)까지 총 69회로, 군부대 방문 및 군 관련 활동이 38회(55%), 경제부문 20회(29%), 외빈 접견 등 대외 활동 5회(7%), 기타 6회(9%) 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칼럼번역] “北정권,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 높아”
독재 정권에 대한 주민 불만 곳곳에서 표출

정보기관, 아시아와 미국의 학자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 그리고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의 대규모 기아와 국제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김정일 정권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다시금 내리고 있다.

누구도 북한 붕괴가 1~5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점진적으로 분해되어 남한에 흡수되는 ‘연착륙’을 겪게 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발해 한반도가 극도의 혼돈(chaos) 상태에 빠지는 ‘경착륙’을 겪게 될 것인가?

평양의 ‘체제 변화’(regime change) 결과는 위태로운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는 미국·한국, 그리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북핵 시설 확보를 위해 북한에 개입,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중반에는 북한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중국, 그리고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통일 한반도가 동아시아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기아로 7살 먹은 북한 어린이의 신장은 동족인 남한 어린이에 비해 8인치나 작으며, 몸무게는 20파운드나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공급되던 북한군의 식량 배급은 하루에 두 끼로 줄어들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졸기(nap)에 바쁘다.

은둔 왕국의 무자비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요인들은 북한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된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보 분석 계통과 연줄이 닿는 한 미국 관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오래 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식량부족을 겪어온 북한의 기아는 폭넓은 사회적 불안 조성 가능성과 함께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비당파적인 미 의회연구소(CRS)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 또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잠재적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인텔리전스리뷰(JIR)의 5년 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야기 시킬 권력 중추는 군부”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30명의 장군들을 진급시켰다. 1천2백 명에 달하는 북한군 장성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기아 상태가 지속되면 이들의 충성심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북한 정권의 고립도 체제 변화를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은 김정일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조직됐으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과 이념적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크게 분노했다. 일본의 경우 오랜 동안 자국인 납치 문제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의 대북접근도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얼마 전 북한군은 북한 관광지에서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온 남한 관광객을 총으로 쏴 죽였다. 게다가 한국의 젊은이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낮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휴전으로 끝난 한국전쟁에 대한 평화협정과 함께 미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북한과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은 없는 상태다.

얼마 전 북경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한 가지 정치적 세레모니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올림픽 주최국인 후진타오 주석과 더불어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수상,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김정일은 없었다.

[원제] When Will North Korea Collapse?
[필자] 리차드 할로란(Richard Halloran), 前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기자
[출처] 대만 신문(Taipei Times), 8월17일

번역/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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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김정일의 運이 다한다'는 예언대로인가?


속아넘어가주지 않는다고 연일 행패를 부리는 김정일, 이젠 미국도 중국도 질렸다. 남한 좌익이 무너지니 북한도 가는가?
趙甲濟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북한 외무성은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 그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이 지난 8월11일로 예정되었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해주지 않은 것은 북한측이 신고한 폐기 대상 목록이 워낙 엉터리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플루토늄 보유량도 추정량보다 적게 했고 핵폐기물 저장소는 군사시설이라면서 목록에서 빼버렸다. 그래서 미국은 신고내용을 엄밀하게 검증하자고 했고 검증방안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더니,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속아주지 않는다고 신경질을 부린 것이다.

MBC와 촛불난동세력이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거짓선동해놓고, 여기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선량한 국민들과 언론에 대해서 행패를 부린 것과 비슷하다. 엉터리 신고를 해놓고 속아넘어가주지 않는다고 공갈을 치고 있는 김정일, 올해 들어 그의 행태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지난 한국 大選과 總選에서 그에게 봉사하던 좌파세력이 몰락하는 것을 본 김정일은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다. 李明博 정부가 그의 공갈에 넘어가지 않고 韓美동맹이 오히려 강화되니 초조불안해진 것 같다. 주겠다는 식량도 거절하여 주민들을 굶주리게 했고 금강산 관광객 사살도 그가 직접 명령했을 것이다.

김정일에게 惡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투정에 질렸다는 점이다. 北京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중국도 이젠 김정일을 감싸고 돌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김정일의 어리광을 상당히 받아주었던 중국이다.

남한에서 좌익이 몰락하면 북한의 좌익도 함께 무너질 것이란 예측이 들어맞는 手順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생긴다. 김일성의 사망을 예언했던 한국의 유명한 무속인들, 그리고 일본의 예언가들이 몇년 전부터 '2008년에 김정일의 運이 다한다'는 점괘를 내놓았던 일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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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고목록은 순엉터리


지난 6월26일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신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다'는 주장이 당국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月刊朝鮮 9월호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金演光 기자-'오히려 더 꼬여 가는 北核').

'북한의 핵신고가 엉터리이다.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이 너무 적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북한은 검증단계로 진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임이 분명하다. 검증단계로 넘어갈 생각이라면 이런 엉터리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여 뽑아낸 무기급 플루토늄은 45~60kg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에 북한이 신고한 양은 확인된 것이 없으나 대강 38kg 정도인 듯하다. 북한은 38kg중 2kg은 2006년 10월9일 핵실험 때 썼고, 8kg은 네 개 정도의 핵무기 형태로 갖고 있고, 너머지 2kg은 보관중 소멸되었으며, 현재 26kg을 핵물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8월11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명단에서 빼주기로 했다가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검증체계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증방식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가이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엔 불가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도 검증방식을 만들기 위한 협상은 지리하게 계속될 것이다. 신고한 내용이 워낙 엉터리이므로 검증방식에 대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증방식에 합의한다고 해도 검증이 실현되는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북한은 합의와 실천을 항상 분리한다. 검증실천에 대한 협상이 또 지리하게 계속될 것이다.

검증실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도 북한은 언제든지 실천을 중단시킬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깽판을 칠 수 없게 하는 보복이나 압박수단을 미국과 한국이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北核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을 잃어갈 것이고, 내년에 들어설 새 행정부는 北核해결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것이다. 앞으로 1년 이상 北核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여러 번 예언해온 대로 김정일 자신이 대량살상무기이므로 그의 퇴진이나 제거 없이는 北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임기 없는 독재자 김정일은 北核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임기 없는 독재자와 임기 있는 민주국가 지도자가 협상을 할 때 독재자가 유리한 이유는, 독재자에겐 마감시간이 없고 민주 지도자는 인기에 연연하고 항상 마감시간에 쫓겨 양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인 김정일은 北核문제의 존재 자체를 즐긴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버는 것이다. 김정일의 시간은 酒池肉林(주지육림)이므로 하루하루가 마냥 즐겁다. 김정일로 하여금 마감시간을 갖게 하려면 군사적 압박이 동원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도, 자신도 위험하게 된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 한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對국민사기극이다.

한국으로선 북한이 核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이를 인정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를 든 主敵과 접경한 상태에선 평화도 自主도 없다. 북한은 소련이 붕괴될 때를 틈타 러시아로부터 수십 kg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밀수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는 6자 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북한이 시간을 벌면서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불리한 처지가 된다.

한국인들이 전쟁을 불사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김정일로부터 핵무기를 빼앗아버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 입에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폭탄선언이 나와야 김정일이 떨게 되고 국제사회도 압박수단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