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촛불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촛불시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 서울시 부지부장 윤모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불법 촛불집회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6월 25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회원들과 함께 ‘대국민 선전포고, 이명박정권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체포돼 연행된 도봉경찰서에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유치장 화장실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채증한 시위현장 사진 등을 보면 피고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전단지를 들고 있고 경찰 차단벽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등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인격적 모독과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 출신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씨는 극좌성향 교원단체인 전교조 간부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촛불집회가 극좌세력의 주도 및 참가 하에 진행됐음을 재입증하고 있다.

전교조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유엔(UN)사-한미연합사 해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폐지, 맥아더 동상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는 극좌성향 교원단체다. 지난 7월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좌파성향의 주경복 후보를 지원했으나 결국 공정택 현 교육감에게 패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