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과 통일

오늘 9월 9일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괴뢰정권 수립을 선포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개인도 생일을 기념하듯, 또 어는 국가든 건국기념일을 기념하듯, 북한의 노동당도 비록 정통성이 없는 괴뢰 정권이지만 정권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념식은 김정일의 부재로 기가 꺾인 모습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사망은 곧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며 급변사태는 곧 대량난민과 갑작스러운 통일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일이 비록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급변사태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 또는 군부가 위기관리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상정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1979년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국가 기능은 중단된 적이 없다. 비록 북한이 노동당이 지배하는 집단이고 또한 군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개인을 뛰어 넘는 조직이 있고 법적 체제가 존재하며 그 가운데 구체적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사망한다고 하여도 북한 체제가 무너져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갑자기 국경이나 휴전선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독재자라고는 하지만 김정일이 사망을 앞두고는 북한체제붕괴에 대한 대비를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김정일 자식들 중의 한 사람에게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느 집단이나 서열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또는 실질적 권력 서열이 존재하는 만큼, 김정일이 사망한다고 하여 북한에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북한 정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김씨 가문의 왕조체제를 가지고 있다. 왕조라는 것은 그 핵심이 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다. 북한 헌법은 그 끝에 그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 말은 북한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 김씨 왕조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김정일의 자식들 중에서 누군가가 후계자로 옹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정일만 사망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곧 바로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통일정책의 추진 없이 북한 내부 상황의 변화만으로 통일이 성취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정일이 생존하고 있든 아니면 사망하든 상관 없이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통일정책은 북진통일정책이다. 두 개의 집단이 서로 생존을 담보로 경쟁할 경우 그 경쟁은 어느 한 집단이 물리적으로 제거될 때 끝나게 된다. 너무나 명백한 정책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군비경쟁은 통제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한 극한으로 몰고 가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궁극적으로 항복하든가 아니면 우리의 군사력이 월등하여 북한에 최후의 통첩을 보내 강압적으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굴복시킨 전략이다.

다른 통일정책은 북한의 엘리뜨 집단이 현 북한의 정치체제로서는 희망을 없음을 깨닫게 하여 노동당 기구를 통하든 아니면 군부 회의를 통하든 북한을 대표하는 기관이 대한민국과 통합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내부의 자생적 세력에 의해 추진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민주화 세력에 의해 단행될 수도 있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정비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대북한 공작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북한의 통전부가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국의 국정원이 수행하여 북한에 친한세력을 육성하여 그들 스스로 대한민국에 통합결정을 하도록 공작하여야 한다.

후자의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을 경우 우리는 북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의 국제연합 결정에 따라 통일을 성취할 수도 있다. 아직도 북한지역에 유엔 감시하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대표자들을 대한민국 국회에 합류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은 성취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햇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실시한 햇볕정책은 김정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자 한 사람은 옷을 벗기지 못하고 벗기려고 한 사람이 오히려 옷을 벗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김정일에 충성하는 친북좌파반역 세력이 햇볕정책을 김정일을 지원하는 구실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보수우파에서 햇볕정책을 실시한다면 그 내용도 결과도 다를 것이다. 북한 동포에게 진정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체제를 받아들이도록 햇볕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 동포들이 장차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진정한 의미의 햇볕정책을 김정일은 분명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을 제외한 북한의 지도층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북한의 체제 개혁을 원한다면 은근히 한국의 지도를 희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사실 뜻있는 북한의 지도층이라면 대한민국의 성공적 역사와 자신들의 실패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고 그렇다면 진정 한국으로부터 한 수 배우고자 할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북한에 다가간다면 북한 지도층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언제까지 북한 동포를 굶게 만들고, 병원에 기본적 약품도 비치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면 그들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변할 경우 그들의 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한다면 그들이 한국과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급작스러운 통일이 아니라 어쩌면 북한의 개혁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김정일 생존시에는 북한 지도층에 대해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고 김정일 사망 후에는 구체적으로 공작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급변사태는 곧 통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어쩌면 환상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환상에 바탕을 두고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는 없다. 합리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그 핵심은 통일에 대한 의지다. 현재 한국은 통일과 관련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통일의지를 먼저 굳건히 다져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