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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20년 사이의 시기는 한 마디로 북한 급변사태라는 ‘위험’과 그로 인한 민족통합(통일)이라는 ‘기회’가 공존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북한 붕괴 가능성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갈수록 증대되지만, 그에 따른 통일의 기회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globalgiants.com |
|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의 위기 상황이 2010~2020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월간 ‘군사저널’ 최근호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북한의 위기 상황은 “외적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와 민주화 열풍, 내적으로는 후계 문제 등으로 인한 리더십 위기와 경제체제 내구력의 한계점 도달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허 교수가 밝힌 ‘북한 급변사태 대비방안’의 요약이다. <편집자 주>
근래에 다시 한 번 북한 붕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두 차례(89년 동구권 붕괴·90년대 중반) 때처럼 어떤 특정 계기나 사건들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논의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체제의 골수 깊숙이 치유되기 불가능한 골병이 들어 있다는 진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할 개혁·개방 없이 10여년 더 지속되는 동안 북한 경제는 속 깊은 중병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주의 질서의 이완내지 김정일과 지배세력에 대한 반감도 90년대보다 커졌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터질 위험시기는 과연 언제쯤일까?
금년 이 시점 이후 어느 때라도 ‘그날’은 벼락처럼 올 수 있으며, 특히 2012년~2012년 기간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한 마디로 급변사태라는 ‘위험’과 그로 인한 민족통합(통일)이라는 ‘기회’가 공존하되, 북한 붕괴 가능성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갈수록 증대되지만, 그에 따른 통일의 기회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의 ‘veto power’(거부권한)가 막강해져서 만일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더라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듯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2012년 이후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 경제적·정치적 고비를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이 붕괴할는지도 모른다는 식의 위기전망은 근본적으로 경제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북한의 경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에 힘입어 그럭저럭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혁·개방 조치 없이는 조만간 내구력의 한계점을 지나칠 것이다.
북한 경제의 파국적 실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식량위기인데, 매년 약 200만 톤 정도의 곡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외부에 손을 벌리는 것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갈 것인가?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북한의 주민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은 정권과 체제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먹는 문제와 같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의 불만으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김정일은 2020년에 78세가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후계문제를 두고 내부적 정치리더십의 파동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에 북한은 외부로부터 밀어 닥치는 정보와 민주화의 파도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금년의 북경 올림픽과 2010년의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또 한 번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도모할 것인데, 이는 그만큼 개혁·개방의 폭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각국 근대화의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예외 없이 ‘민주화의 열풍’이 중국에도 불어 올 것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민주화의 ‘열병’은 일종의 ‘성장통’으로서 역사의 흐름에 ‘건너뛰기’란 없다.
또한 2012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이며, 특히 2012년 한국 대선은 유례없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좌우 대결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예정대로라면 이 해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의 단독행사로 전환될 것이며, 이로써 한국 방위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한편,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북한이 만일 6자 회담 또는 미·북 간의 획기적 담판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타결하고 미·북 및 일·북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된다면,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한 경제 난국 타파를 위해 소위 ‘개발독재’를 시도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여하튼 ‘체제안정과 개혁·개방’ 사이의 풀릴 수 없는 방정식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경제난 타개가 필수적이며,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지탱해온 북한 체제의 모순과 허구성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에 균열이 오게 된다.
이 딜레마는 결국 북한 급변사태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상기와 같은 내부로부터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북한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인 ‘국가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어느 날 붕괴라는 급변사태로 급진전 될 수 있다. (계속)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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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北급변사태 임계치 30%도달, 5~7년내 폭발 예상” |
최근 들어 북한의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공(中共)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상정한 일련의 국내외 보도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일부 보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프리존뉴스 2008년 4월4일자 보도) <편집자주>
1)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 때문에 이달 초 함북 청진에서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집단항의’를 했다..(중략) 청진시가 매대(판매대)를 없애 버린지 하루만인 4일(2008년 3월4일) 오후 1시 ‘각 시장에 여성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수남 시장에만 수천 명, 다른 시장에도 적은 곳은 수백 명이 모여들어 전체적으로 1만여 명이 넘었다” (좋은벗들 발간 오늘의 북한소식, 2008년 3월26일자)
2) 탈북자 출신의 김승철(前 북한연구소 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발 임계치(breaking point)를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북한은 30%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며 “향후 5~7년 이내에 북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판은 2008년 1월24일 익명의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인용, “김정일이 망명(亡命)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4)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달 22일(1월22일) “김정일 정권 붕괴 위기 시, 중국은 북한 난민과 군(軍)일부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軍)을 파견, 치안회복과 핵(核)관리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5)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대북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시 중국이 치안회복과 핵 관리를 위해 군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 조갑제닷컴의 같은 달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최근 탈북자는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김정일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김정일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남한당국이 잘 이용하면 김정일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7)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장마당과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統制)를 시작했다.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중앙당 집중검열’, ‘비(非)사회주의 검열’도 수시로 반복했다. 독재체제를 유지해주는 ‘감시체제’의 효력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 더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주민감시 체제 강화는 북한 붕괴 임계치가 높아짐을 의미)
8) 북한군에서 탈영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중대의 경우 30%가 탈영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대에 있어도 굶는 수가 있고 병영생활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복무기간은 10년. 휴가는 세 번 정도이다. 탈영한 군인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걸식, 도둑질, 강도질을 한다. 탈영병끼리 만나 떼강도가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탈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다. 부대에선 탈영병이 사고를 치면 신고를 받고 가서 잡아온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한다. 북한군 전체의 정확한 탈영병의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선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인용: 북한해방동맹 2월 15일자 토론회 자료)
9)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집단군 산하의 한 포병부대는 지난 2006년 7월25일 밤 9시23분경 백두산 일대에서 무려 23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인터넷판 2006년 8월1일자 보도), “선양군구 제16집단군이 2006년 7월말 투먼(圖們), 룽징(龍井), 훈춘(琿春) 등 중국-북한 접경지대에 2천명의 부대를 증파했다고 전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동향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8월1일자 보도)
10) “중국은 최근 들어 국내 학자들이 공공연히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용인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의 마이클 쉐리단 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향후 (친중)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전복됐을 경우, 중국은 쿠데타는 민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英 더 타임스 2006년 10월 22일자 보도)
11) “군 장교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에 망명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친중인사들이 새로운 북한 체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중략)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서)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 (美 뉴스위크 2006년 10월 30일자 보도)
12)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작전에는 △(탈북)난민을 지원하거나 자연재해 이후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 작전을 포함 △민간 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작전 △환경통제 작전 등이 있는데, 중북(中北) 국경선 지역의 북한 핵 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 오염을 정화하고 핵물질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8년 1월8일자 보고서)
13) “중국은 유사시 크루즈 미사일로 한국 내 미 공군 비행장이 위치한 오산과 군산을 비롯, 일본의 미사와·요코다·가데나 등 5개 미군 기지의 지휘통제시설, 활주로, 항공기, 격납고,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을 한국과 일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제 기습공격 할 것이다. (중략)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긴급발진, 미군의 공중급유기와 수송기가 연료와 탄약 등 전쟁 물자나 병력을 공급·운반하는 것을 공중에서 차단하고 고성능 폭발능력을 가진 집속탄을 조종사 숙소 등에 투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랜드연구소 보고서 2008년 1월 공개)
14)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발과 함께 한반도에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 44만여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 등을 배치했다. 중국은 이 가운데 항공기 8백여 대와 함정 150여척을 동원한 18개 사단, 40여만 명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과 함께 지원할 것이다.” (대북전문가 B 교수, 2008년 1월12일자 프리존뉴스 인터뷰)
15)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략)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성립은 노동당 독재체제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홍콩 아시아타임스 기고문, 2008년 2월 21일자)
16)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북한 군사시설을 사전에 단독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계획은 오랜 검토 끝에 수립됐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경우 러시아 최대 함대인 태평양함대를 동원해 먼저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2003년 8월1일자 보도)
17) “통일전선부(대남공작기관)의 핵심 부부장이었던 최승철이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이 있으며, 각종 비리 연루에 대해 간부들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다”, “앞으로 햇볕정책을 담당했던 통전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전통적 대남부서인 대외연락부나 작전부와 같은 대남공작기관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 2008년 4월3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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