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15일(현지시간) “권력 최상부의 공백이나 불안은 북한 사회 하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른 사회주의 정권들도 갑작스럽게 붕괴된 적이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공식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조차 북한을 떠맡게 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정치·사회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고 난민 유입을 걱정하는 중국도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데 이것은 중국정부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을 인용, “한국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중 하나는 통일로 수조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군사개입을 통해 통일을 저지하고 평양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중국의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중국의 의도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UN사령부라는 UN의 감시체계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비를 해놔야 중국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던 것을 자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기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미 위기인 것처럼 생각해 과도한 반응을 보였을 때 오는 무리수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중북(中北)동맹과 한미(韓美)동맹의 질적 차이: 중국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중조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조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조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은 조약의 실효성과 관련, 쌍방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보다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중우호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현재 독일(7만2005명), 일본(4만162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2)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직·간접적 대북(對北) 개입 형태: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 반김(反金)쿠데타 혹은 친중 쿠데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과 친(親)김정일 세력 간의 무력투쟁이 전개되고 이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내전상태를 동맹개입 요건을 구성하는 ‘전쟁상태’로 간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조약에 의거한 ‘자동개입’의 주장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북한의 내전상태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안전의 위협을 구실로 인민해방군을 북한 지역에 투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연합군의 대북개입 가능성을 우려,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발동, UN을 통한 대북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지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한국 언론 보도되지 않음)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친중화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북 개입의 가능성은 지리적 인접성, 중북 교류협력의 오랜 경험, 다면적 인적 채널의 존재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개입 성공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