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의혹 환경연합의 정체(正體)

모두 『환경, 평화, 인권』등을 앞세운 투쟁이었다.
1.
환경운동연합의 정부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연합은 2004~2006년 사이「생명의 습지 주민이 살린다」등 5개 사업에 모두 2억8000만원의 행정안전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 K 전 국장과 P간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한 강사료, 원고료 등을 기부 받는 방식으로 6600만원을 받아 P간사의 계좌에 오랜 기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다.

수사과정에서 환경연합은 보조금 사용에 관한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9월8일 환경연합을 압수수색했지만 영수증을 모아둔 「영수증철」이 없었다』면서 『환경연합에 물어보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경련이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보조금 사용내역이 의문투성이인데도 행안부의 외부회계법인 용역에서 별 탈 없이 통과한 것으로 볼 때, 환경연합이 가짜 영수증을 행안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
환경운동연합(以下 환경연합)은 1993년 4월 설립돼 2008년 현재 아시아 최대(最大)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환경연합은 등록 회원 8만여 명, 회비를 내는 실(實)회원은 3만여 명에 달하며, 전국 지역조직은 51개,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 「환경교육센터」, 「월간 함께 사는 길」, 「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기관을 갖추고 있다.

환경연합은 15년 간 많은 일을 해왔다.

이 단체 홈페이지엔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저지, 核폐기장 강행 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남해안 습지 보전, 비무장지대 보호, 팔당상수원 보호, 낙동강 살리기, 시민 대기 조사, 대만 핵폐기물 반대 등 금수강산의 파수꾼으로 전국의 환경 현장엔 예외 없이 환경연합의 발자국과 손길이 닿았다』고 적고 있다.

환경연합은 『금수강산 파수꾼』이라는 외피(外皮)를 걸치고 성장해왔으나, 그 활동방식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환경보호』를 앞세워 국군(國軍)과 주한미군을 압박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미군장갑차故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汎국민대책위(여중생범대위)」등에 소속돼 反美운동에 동참해왔다.

소위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1995년 3월「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5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연합」에 이르기까지, 소위 『미군기지 신설(新設)백지화와 조건 없는 기지반환』을 주장해왔다.

환경연합 등은 2001년 5월10일 아미티지 美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자 『MD저지』를 외치며 그림자시위를 벌였고, 2002년 2월21일 부시 美대통령 방한 시에는 『미국의 무기 강매 중단, 對北적대정책 철회, 미군기지 반환』을 외치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군 기지 역시 「타겟」이었다. 2001년 7월에는 「여주군 공군사격장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고, 2004년 1월에는 「인제군 종합훈련장 건설반대 투쟁」을 벌였으며, 2005년 3월에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반대투쟁」에 나섰다. 모두 『환경, 평화, 인권』등을 앞세운 투쟁이었다.

환경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으로서 2004년 보안법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2004년 9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2004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연합이 주력한 또 다른 활동은 「국회의원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이었다. 2000년 1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환경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들은 가칭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를 구성,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했다.

낙천·낙선운동은 소위 부정부패인사 및 反개혁적 인사를 배제시키겠다는 논리였지다. 그러나 실제 공천부적격 기준(공천 가이드라인)으로 △군사쿠데타나 소위 反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 △개혁적이지 못한 법안처리 태도 등을 제시, 사실상 反좌파 코드를 가진 정치인 이 배제됐다.

낙천·낙선운동은 사법부의 위법(違法)판단이 내려졌으나 2004년 되풀이됐고, 사법부는 또 다시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환경연합이 가장 주력한 활동은 反개발운동이다. 새만금, 경인운하, 천성산 터널,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씨사이드(Sea-Side. 해양복합관광지), 호남고속철도, 제2자유로,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이 전개됐다.

국책사업의 저지(底止)·반대(反對)·백지화(白紙化)를 촉구하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거액의 국고를 탕진시킨 후 재개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소위 『도룡뇽 보호』를 들고 나온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해만 약2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환경운동의 또 다른 핵심(核心)아젠다는 반핵(反核)이다.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소위「핵(核)산업」을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惡)」으로 규정, 추방 운동을 벌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환경연합은 영광·고창·울진·영덕 등에 방폐장 건립계획이 나오자, 2003년 2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반핵국민행동)」을 출범시켜 전국적인 반대투쟁을 이끌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연합의 「北核반대」는 남한의 방폐장 건립반대처럼 집요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주변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동렬(同列)비판하는 양비론(兩非論)에 국한됐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자. 환경연합은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6개국의 핵무기를 상징하는 4미터 크기의 핵미사일 6기를 서울 시청 광장에 설치하는 퍼포먼스에 나섰다.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나라의 핵,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를 동질화시켜버렸다.

환경연합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일으킨 「광우병위험미국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긴급대책회의(광우병대책회의)」와 「韓美FTA저지汎국민운동(FTA범국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2008년 7월9일 구성된 제2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실무진에 현직 환경연합 간부가 참여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의 역사(歷史)를 돌아보면 이 단체 운동행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환경연합은 1982년「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시작으로 70년대 운동권과 80년대 운동권이 결합해 만들어진다. 당시 환경운동의 뿌리인 反공해운동은 이공계 운동권의 현실참여의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3.
환경연합의 主자금원은 기업이다. 2002년 11월, 소위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재단」의 경우, 2006년 사업수익 64억6738만원 중 「만분클럽」 후원금이 30억8094만 원, 기타 후원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만분클럽」후원금은 환경재단과 약정서를 맺고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65개 기업과 연세대 등 19개 기관이 「만분클럽」에 가입해있다.

기타 후원금 출처도 상당부분 기업이다. 예컨대 L백화점은 2004년 4월 환경가치경영 선언문과 경영방침을 선포한 뒤, 같은 달 환경재단 「만분클럽」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에는 「환경가치경영」 선포 1주년을 맞아 환경보호기금 4억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

환경연합의 또 다른 자금원은 정부(政府)였다. 노무현·김대중 정권 들어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보조금은 6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
환경연합은 1993년 출범 이후 15년간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거쳐 갔다. 환경연합 및 임원진 및 활동가 중에는 뒷날 국무총리 1명(한명숙), 장관 5명(김성훈 농림, 손숙 환경, 이상수 노동, 이치범 환경, 이재용 환경, 유인촌 문화), 서울시장(오세훈), 정당대표 2명(이부영, 장을병) 등을 배출했다.

세칭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연합에서 활동한 사람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부장관을 비롯, 2004년 6월9일 출범한 33명의 17대 국회 환경연합의 국정정책위원 중 한나라당 소속은 안상수, 정병국, 한선교, 고진화, 안명옥, 안홍준 의원 등이 있었다. 안명옥 의원은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 자격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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