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여당(與黨), 악랄한 야당(野黨)

이런 국회로 북한에 급변(急變)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18대 국회가 출발부터 휘청댄다. 야당의 등원(登院)거부로 80일간 공전(空轉)했다. 9월1일 정기국회가 출발했지만, 11일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訂豫算案) 처리는 무산됐고, 19일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처리됐다.

국회비정상(非正常)사태의 원인은 무능한 여당(與黨)과 악랄한 야당(野黨)의 조합에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행패 때문에 너무 힘들다. 민주당이 문서로 합의를 해놓고도 생떼를 쓰니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불평했다.

실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소위 『검역주권』을 앞세워 광우병 난동(亂動)에 동조하고, 일부 의원들은 亂動의 현장에 나아가 폭도화된 不法시위대와 함께 행동해왔다.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조계사를 찾아가 도피 중인 不法시위 주역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는「사회주의 노동자연합」관련 논평이었다. 민주당은 8월 말 소비에트式 共産혁명을 주장하다 입건된 이 단체 주도자 오세철(吳世徹) 교수에 대해 『진보적』이니 뭐니 치켜세우면서, 정부의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었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부수고 짓밟는 배임행위를 한 셈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웰빙(wellbeing)정당」이다.

광우병 난동이 4월 말부터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을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MBC의 왜곡 방송을 비판하거나,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좌파세력을 규탄하는 이는 사실상 전무(全無)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이번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不法폭동을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추경예산안 처리 당시에도 여당 의원 7명이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7명 중 5명이 소위 親박근혜 계열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지역구로 가버렸다. 박근혜 前대표도 그날 서울 자택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國家)는 물론 정당(政黨)보다 정파(政派)를 앞세우는 모습이다.

10년 만에 이뤄낸 좌파정권 종식의 쾌거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엔 「웰빙족(族)」과 「깽판족(族)」이 득실댄다. 이런 국회로 북한에 급변(急變)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으로 아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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