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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캡쳐 사진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사생아(私生兒)인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수용한 對南공작문서로 불려왔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그 자체로 위헌(違憲)일 뿐 아니라 국내 친북좌익에게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허락한 반역(叛逆)의 면허장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인터넷 통일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南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세교연구소 심포지엄」에 참석,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간 기존에 합의했던 6·15, 10·4선언을 불인정하는 태도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모두 기존의 모든 합의문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李明博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소위 강한 반발을 막기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 존중을 촉구한 것이다.
南의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對北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31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주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므로 식량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對北식량지원이란 군용(軍用)에 직접 전용되거나, 식량을 사기 위한 달러를 절약시켜 그 돈으로 무기를 사게 해 준다. 북한의 「선군(先軍)독재」아래 인도적 지원이란 결국 군량미와 보급품 지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한의 예산 중 소위 우상화(偶像化)예산은 40%, 군사비는 50%에 이른다. 金日成 동상을 덜 짓고 무기를 덜 만들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금강산에서 벌어진 故박왕자 여사 총살만행에 대해 사과조차 못 받지 않았는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황당한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음은 비극이다. 그나마 깽판세력과 혈전을 벌이고 있는 조전혁, 전여옥, 신지호 의원 등이 약간의 위안을 줄 뿐이다.
[참고]
△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할 것과 함께 소위 포용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南의원은 2005년 6월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對정부 질문에서 『對北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즉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南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바람도 맞아봐야 햇볕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면서 소위 對北포용정책 유지를 주장하면서 다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 南의원은 2007년 4월1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對北정책에 있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빼놓곤 모든 것을 바꾸자』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도 개시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 영토(領土)조항 수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국보법 전면개정 논의를 주도해야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 차원에서 對北선언문 발표를 검토하고, 對北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국회 내 南北친선협회 창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출처 ; 연합뉴스).
△ 南의원은 2004년 6월15일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행사」에서 『6·15선언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金大中 前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對北송금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비판적 평가가 아닌 역사적 평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南의원은 2007년 1월1일 DJ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가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가끔 한나라당 내에서 金 前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다. 괘념치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 南의원과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소장파들은 『對北현금(現金)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