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이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일제사격을 실시하고 있는 MLRS(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모습이다.ⓒ U.S. Army |
| 북한 상황이 내폭·외파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경제위기(식량난·외화난·에너지 난 등)가 김정일 정권의 통제·관리능력 범주 이상으로 심화된다.
둘째, 한국 및 주변 4국에 의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경제위기 타파에 가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북한지도부 및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그들의 장래에 대한 절망적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셋째, 북한지도부의 경직성이 지속되어 대남 및 대서방 타협에 거부적이다.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이 무르익을 때 북한의 외파(대남무력침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 무력침공 내지 군사도발은 어떤 경우에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북한지도부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다.
그러한 판단이 비록 오판에 의한 것일지라도 결과는 같게 나올 것이다. 둘째는 군사도발로 인해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계산할 때이다. 이 경우는 국지도발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끝으로 김정일 정권 및 제제 유지에 대한 절망적 비관으로 최후의 수단은 전쟁뿐이라고 판단할 때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 대한 반박도 즉, 역사상 어떤 지도자도 최종적 통제 불능 순간까지 자포자기식 공격을 감행한 예가 없는 것이다.
외파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우선 북한은 기습에 의한 개전을 꾀할 것이다. 또한 개전과 거의 동시에 특수부대의 후방침투와 사이버 공격을 병행하여 주요 군 기지 및 기간시설을 파괴·마비시키고, 아군 지휘통신체계를 파괴하며, 작전 요충지를 장악하고 요인 암살 및 납치를 실행하며, 도시 지역을 교란해 공황상태를 조성하고, 게릴라전 및 테러전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미사일에 의한 남한 내 군사기지 및 기간시설 폭격(이 경우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농후함)을 실시해 일대 혼란과 마비상태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전면적 돌파와 함께 기계화 부대에 의한 속도전을 감행해 속전속결을 도모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조기 탈취를 노릴 것이다. 끝으로 속전속결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앞세워 현상고착이나 협상적 타결을 도모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반격에 의한 멸망을 회피하려 들 것이다.
이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북한은 미군의 증원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본 내의 미군 기지들을 미사일로 타격하거나, 혹은 타격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의 내부붕괴를 의미하는 내폭은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유고에 따른 내부혼란으로부터 내폭이 촉발되는 경우다. 지금까지 김정일의 유고설은 4번 있었는데, 이는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김정일이 질병·사고·시해 등에 의해 유고상태가 될 때 권력후계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고, 이는 곧 유혈 군사충돌과 같은 내란의 형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쿠데타에 의해 내폭이 촉발될 경우다. 쿠데타는 반정쿠데타와 친정쿠데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전장의 경우 반정쿠데타가 성공해 김정일이 피살 혹은 망명하게 되면 소위 신군부가 등장해 개발독재를 추진할 수도 있으나, 북한사회가 통제불능(統制不能)의 총체적 무질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후자의 경우는 민중소요가 격화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할 때 친정쿠데타가 일어나 강경 군부세력의 억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봉기가 더욱 확산된다면 무정부 상태가 야기될 것이다.
내폭에 의한 급변사태는 정권붕괴-체제붕괴-국가붕괴로 순차적으로 이행될 수도 있고, 혹은 동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내부붕괴 3단계는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진행되거나 마감될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권 붕괴 시에는 체제붕괴까지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경우 일단 붕괴가 시작되면 국가붕괴 단계까지 진행되어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시나리오] 北도발에 의한 ‘베트남式 통일’ 가능성 |
[再錄] 김정일 사후 北군부, 체제위기 모면위해 對南 도발할 수도
북한 급변사태는 ‘위기’(전쟁)가 될 수도 있고 ‘기회’(자유통일)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남북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불완전하고 부자연스러우며, 과도적일 뿐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 군부가 내부의 체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2차 한반도 전쟁’(베트남式 赤化통일)을 결심할 경우 북한의 당·군(黨·軍)이 취해야 할 필수 과정 중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는 것은 전쟁발발의 원인을 남한과 미국에게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6.25전쟁 발발을 통해 충분한 교훈이 있는 북한 측으로서는 수준급 아이디어가 발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로 전쟁에 진입했다는 위장자료와 증거물을 남기려 들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작업을 위해 북한은 남한 내 고정간첩과 친북세력을 이용할 것이다. (친북세력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작계5029’를 예로 들면서 미국이 북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다음은 개전과 함께 기습적으로 상대측 전 전선과 후방에 걸쳐 1차적 화력습격이 충분하게 작전됐는가로부터 전반적 군사행동 조건의 준비여부에 이르기까지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즉 개전과 함께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통해 남한의 군사전략 요충지와 지휘체계, 주요산업시설의 무력화를 약 75%선에서 실현한다는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전날짜와 시간은 이미 당·군(黨·軍)해당수뇌부들과 극비리에 결정한 상태에서 작전개시가 진행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제1개전 시간은 새벽시간대가 가장 유력하다.
[Fact ①: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2년 전 인민군 최고 사령부 ‘작전조’와 함께 남침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를 본 북한군 지휘관들은 즉각 실행에 옮기자고 했지만, 김일성은 인민의 생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Fact ②: 한미연합군은 美 국방정보국(DIA)에서 운영하는 ‘열쇠구멍(Key Hole)’이란 별명을 가진 K-12 및 K-14 군사위성이 찍은 사진으로 북한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군사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는 시간을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ct ③: 북한은 김대중 집권시절 최전방에 있는 두 개의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꾸었는데 미 군사위성과 U-2 정찰기는 전혀 이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꾼 것은 과학 장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공작원 침투나 북한에서 우리에게 협조하는 인물의 협조 등등)을 통해 뒤늦게 알아냈다.]
[Fact ④: 한미연합사 참모장 출신의 박정수 예비역 해병대 준장은 최근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 재임시절 ‘작계5027’(전면전 대비계획)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남포항에 상륙, 김정일 제거작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이 남포 해안에 방책 설치 작업을 벌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은 개전 직후 제1차 공격은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이용, 휴전선을 포함한 남한의 주요 군사요충지대에 대한 무차별 타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휴전선 콘크리트 장벽을 개로(開路), 위장된 비밀땅굴 관통을 실현시켜 북한군 특수부대를 투입시킨다. (땅굴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남침통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유사시 육·해·공 삼면으로 침투해 올 것이다.)
북한군 지휘부는 이어 무력화되지 않은 남한의 군사전략 요충기지와 상대측 지휘기지에 대한 정찰자료 확인 후 제2차 화력 기습을 명령한다. 북한군은 여기서 무력화 되지 않은 군 요충기지, 지휘기지 등 1차 공격 대상에 대한 항공기습을 단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화력이 예상보다 강력하거나 북한 측 전략 요충지의 무력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 북한은 ‘대량파괴무기’(생화학무기·핵무기)의 ‘부분적 사용’을 명령할 것이다.
기계화 부대와 함께 육·해·공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남하가 진행된다. 이 같은 군사행동은 북측 포문이 열림과 동시에 국군의 대응이 시작되어 격렬한 ‘화력교전’이 진행될 것이다.
[Fact ①: 12만 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북한군 특수부대는 전후방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들은 △정찰·정규작전을 위한 사전침투 △적 후방 제2전선의 구축 △북한 지역으로 침투한 한미연합 특전사 소탕 △북한 내부치안 유지 등 5개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주목할 것이 적 후방 지역에 제2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민군 제2·3제대가 한미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 동안, 북한군 특수 부대는 국군 복장과 국군 무기를 갖고 20여개로 추정되는 땅굴과 AN-2기, 공기부양정인 LCAC등을 타고 침투해 제2전선을 구축한다.]
[Fact ②: “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은 유사시 육·해·공 삼면을 경유해 전투지역 후방을 침투 한미연합전력의 방어 작전을 교란하고 전술표적을 선별적으로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주요 공격목표는 대개 교량이나 터널, 댐, (핵) 발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의 점거 및 파괴이다.”
“통신·전기·가스시설을 포함해 군수공장·항만·공항 등이 특수부대의 1차 타격 목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땅굴을 통해 남하한다. 땅굴을 이용하면 5~6만 명의 저격여단이 하루 만에 휴전선을 돌파해 남한에 입성한다. 이들은 주로 서울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데 3개 저격여단이 이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이덕남씨 증언) ]
[Fact ③: (중앙일보 2007년 12월31일자 보도) 북한군은 최근 전방을 맡고 있는 4개 군단 소속의 사단(병력 1만여 명)을 1개씩 선정해 각각 2개의 경보병 사단을 만들었다. 총 8개의 경보병 사단을 창설한 셈이다. ‘국방백서 2006’에 따르면 북한군의 현재 사단 수는 75개다.
군 관계자는 “경보병 사단은 일반 보병사단보다 무장이 가볍고 병력 규모는 5000~6000명 수준”이라며 “유사시 특공부대처럼 후방에 신속하게 침투해 파괴·교란 작전을 펼치거나 북한군이 작전하기 편리하도록 우리 측 공격 목표물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해군은 미군 지원역량이 상륙할 수 있는 해상 전역에 기뢰·폭뢰·수중어뢰·지대함 미사일 등 해상봉쇄와 지대공 미사일 등 공중봉쇄를 동시에 시도할 것이다. 그 결과 남북한 두 지역은 순식간에 폐허로 전환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노동당 및 군 수뇌부들은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전면전 돌입문제를 상정해 세계에 공개하고, 김정일 사후 등장하게 될 군부 내 실력자는 직접 방송 등 언론에 등장해 북한군·당 및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문과 전시특별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또한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전쟁승리를 위해 전당·전군·전민이 나설 데 대해 결의, 침략자를 물리칠 것을 독력할 것이다. 그러나 개전 후 미군의 무력 지원이 용이해지고 국제적 지탄이 강력해지면서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손을 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북한군의 최후종말을 예고하게 되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act 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방어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미사일을 갖지 못한다고 미국을 때려눕힐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중남미에 가 있는 특공대를 투입하기도 하고, 동포조직을 동원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미국 본토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폭파해도 된다.” (김일성 교시, 1974년 8월, 당 군사위원회)]
[Fact ②: “미국에는 10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일본에는 51기가 가동되고 있고, 한국에는 12기가 있다. 원자력발전소 1기가 공격을 받아 폭발하면 수소폭탄 105~180개분의 죽음의 재가 발생한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원자력발전소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다음 전쟁에서는 韓·美·日이 전쟁터가 되어 원자력발전소와 주변 도시가 무차별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김정일 장군의 통치전략, 통일여명 편집국, 2003)
북한의 전쟁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전격전’(Blitzkrieg)으로 국군과 주한미군을 제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10~12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를 남한에 침투시켜 개전과 동시에 미사일 기지, 비행장 등 중요 시설을 공격하도록 하는 한편 기동력을 구사해 한국의 전역을 장악한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골격이다.
구체적으로 조셉 S. 버뮤데즈 박사가 쓴 ‘북한의군사력’(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0만여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 보유 국가로 이들은 유사시 남한이 주요 국가 기간시설들을 파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해군의 경우 130여척에 달하는 ‘공기부양 고속상륙정’(호버크래프트)을 자체 건조해 운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특수부대 1개 소대 급의 무장병력을 목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킬 수 있으며, 해상은 물론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해 동·서해안 대부분 지역에 접안할 수 있다.
특히 서해와 같이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많은 곳에서도 운용이 적합하고 고속기동으로 생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들 함정들을 동·서해에 각각 전진 배치할 경우 개전 초 동시다발적인 기습상륙을 감행, 남한을 일거에 장악할 것이다.
위 시나리오는 북한 급변사태의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위기’(전쟁)가 될 수도 있고 ‘기회’(자유통일)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남북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불완전하고 부자연스러우며, 과도적일 뿐이다. 자유가 보장된 통일만이 민족의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