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경제부총리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우리나라에 경제부총리가 있는가. 도대체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무엇 하러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 부처간 異見(이견)을 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경제부총리 자리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총리가 제시한 정책, 예컨대 법인세 인하 문제서부터 청와대 386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결국 대통령이 『없었던 일』로 결정하면서 스타일을 구기더니, 무엇하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같다. 최근에는 태풍이 기습한 추석연휴 때,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다고 언론에서 죽지않을 만큼 얻어맞았다. 어느 정도 경제부총리가 自招(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차마 눈을 뜨고는 보지 못할 지경이다. 부총리가 불쌍하고 안돼 보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 재경부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겠다 하자, 公正委(공정위)가 KDI(한국개발원) 연구결과를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어떤 事案(사안)을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정부 부처도 異見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별 異見은 조용한 가운데 조정,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事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더욱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마땅하다.
물론 公正委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다.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統禦(통어)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이런 조건아래서 부총리에게 경제문제의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기엔 무리다.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지워야 공평하다. 경제부총리가 부처를 통할하며 정책을 입안,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高建 국무총리는 경제문제에 관한한 경제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고 필자에게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公正委와 金監委를 예전처럼 부총리 산하로 되돌려 놓을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