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逆轉의 轉禍爲福
위대한 국가·조직·인간은 그 내면에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공유하되 그것들이 相剋하는
관계가 아닌 相生하는 관계로서 더 차원 높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일종의 변
증법적인 正-反-合의 승화이기도 하다. 오래 존속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긴 세 국가 로마제국, 베니스, 신라는 엄격한 尙武정신과 유연한 文藝정신을 통합한 공통
점이 있다. 朴正熙는 군인으로서의 강직함과 文人 같은 교양을 공유하고 있었다. 단순한 共
有 차원이 아니라 相反되는 요소가 서로를 견제, 자극, 경쟁, 격려함으로써 제3의 단계로
진보하도록 하는 비결을 가진 것이 그였다.
1960년대말 북한 金日成 정권의 도전에 직면한 박정희는 국가 건설과 국가 안보란 상반된
조건의 압박에 몰렸다. 다른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나 朴
正熙는 건설과 국방이란 상반된 조건을 다 살리면서 거대한 역사적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즉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을 향한
중진국으로, 경량급 국가에서 중화학 공업력을 지닌 重量級 국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고 남북간 힘의 逆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위대한 逆轉과 轉禍爲福이 金日成의 도전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니 국가의 운명에도 塞翁之馬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전환의 시작엔 朴正熙의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선
휴전선과 해안선을 봉쇄하는 것보다 빈곤층을 없애고 중화학 공업 기반을 건설하는 것이 근
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1965년 1월23일 「자유의 날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이미 이런 주장을 피력하고 있
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밖으로부터의 침략만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그 敵이란 다름 아닌
빈곤인 것이다. 우리 내부에 이 빈곤을 두고서 反共이나 勝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얼마나 無用한 徒勞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自招하였던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고 있다. 공산주의의 不穩사상이 寄生하기 쉬운 빈곤을 추방하는 것 이상으로 더 효과적인
對共투쟁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은 똑 같은 뜻인 것이
다. 국방 그 자체가 경제 건설이다. 왜냐 하면 국방을 잘 해서 북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경제 건설이 되지 국가의 방위가 위험할 때에는 경제건설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경제건설을 빨리 해서 모든 실력을 하루 속히 증강해야만 보다 더 국방의 바탕이 튼
튼해지지, 경제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방이라는 것도 될 수 없는 것이다(1970년1월9
일 기자회견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싸우면서 일해야 한다(1968년5
월29일 고급 공무원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우리의 현실이 벅찬 시련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
다. 그러나 이 시련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시련이며, 이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이며,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1969년6월25일 담화문
에서)>
朴正熙가 60년대 말의 위기를 70년대의 好機로 돌려세우는 데 있어서 취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초치는 새마을 사업과 중화학 공업 건설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경제건설의
참모장 역할을 했던 金正濂(김정렴)씨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金日成의 赤化 전략에 대응하
기 위해 考案(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즉, 새마을 사업(뒤에 가선 의료보험 실시)을 통해서
공산주의자가 침투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의 빈곤을 없애고 중화학공업 건설을 통해서 자주
국방이 가능한 공업력을 갖추겠다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金正濂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
듯 경제적 목적을 두고 두 사업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국방을 염두에 두고 하다가 보니
까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朴대통령은 항상 국방에 대해 집무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
을 할애했고, 다음이 경제였으며 정치는 우선 순위에서 아래 쪽이었다』고 말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교훈삼아
朴正熙는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전략과 생각을 유지해갔다. 그
는 1966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감정 아닌 이성의 판단과, 단순한 祈願(기원)
이 아닌 과학적인 노력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방안의 氾
濫(범람)보다도 조건의 성숙이 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 조건의 성숙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절대 우위의 주체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定義했다.
<지금은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요, 오직 통일의 前段階인 경제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渾身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시기는 통일의 민족적 基地인 경제 자립의 盤石(반석)을 공고히 하고, 우리
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여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1970년대 후반기가 될 것이다(1966년6·25 담화문에서)>
朴正熙는 경제 전문가도 정치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놀라운 素
養(소양)을 발휘했다. 그 비밀은 그의 독서에 있다고 보여진다. 朴正熙는 어릴 때부터 역사
책을 탐독했다. 종합 사회·인문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자신의 교양으로 흡수하면서 그는 국가
경영과 전략의 기본을 세울 수 있었다. 그는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 자세를 신
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모델에서 찾으려 했다.
朴대통령은 1972년1월11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좀 길지만 인용해본다.
<신라, 백제, 고구려로 鼎立(정립)이 되었다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약700년이 걸렸다. 통
일이 된 건 文武王 8년, 서기로 668년이라고 생각하는데, 3국 통일을 위해서 신라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서두른 지 120년만이 통일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
이다. 진흥왕 때부터 120년간에 화랑도를 만들고, 국민들을 훈련하고, 정신 교육을 하고,
삼국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서 120년만에 비로소 통일이 되었던 것이다. 또, 통일이 될 때
에는 신라 단독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어 가지고 통일을 했다. 통일을
한 다음에도 당나라 군사가 생각이 달라져 돌아기자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눌러 있으려 하
였기 때문에 金庾信 장군이 지휘하는 신라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와 근 10년 동안 혈전 苦
鬪를 해서 당나라 군사를 쫒아내고 완전히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통일문제는 염원이나 갈망만을 가지고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
가 많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며,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다가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실망
을 크게 할 뿐이다. 그러기보다는 보다 더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
접근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되겠다(1972년1월11일 기자회견에서)>
朴正熙는 1960년대에는 충무공의 현충사를 성역화하는 등 國難 극복의 민족사를 기념하는
데 신경을 썼고, 1970년대에는 경주 天馬塚 발굴과 경주 종합 개발계획의 추진 등 신라통
일의 유적을 다듬어 통일 교육의 현장으로 삼으려 했다. 朴正熙가 말한 대로 진흥왕 - 문무
왕 시대에 걸친 120년간의 삼국통일 준비 과정과 전략은 남북통일의 가장 좋은 교과서이다.
신라의 위대한 自主통일을,「唐의 힘을 빌어서 이룬 사대주의적 통일」이라고 매도하는 북
한정권과 남한내 일부 철 없는 인사들의 挾攻(협공)속에서 신라통일의 교훈이 남북통일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날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痛嘆(통탄)할 일이다.
통일의 중간단계로서의 근대화, 그것을 보장하는 평화
朴正熙의 통일 전략은 「평화를 통한 富國强兵」을 매개(또는 중간단계)로 한 한반도 전체
의 자유화였다. 그는 통일이 외세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 역량으로 이뤄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6년 8·15기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혹자는 국토의 양단이 他力에 의해 강요된 사실을 들어, 조국의 통일이 타력의 혜택이 아
니고서는 도저히 이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성의 포기요 의타심의 소산인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 關鍵이다>
그는 1968년 8월15일 공화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특별담화에서는 『통일은 결국 국내외적
인 조건의 成熟과 더불어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힘의 배양에 의해서만 이룩된다』
고 강조했다.
<우리 자체의 內實을 키워야 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고, 객관적인 여건이 성
숙되었을 때 우리가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
전에는 통일이 안된다. 가장 좋은 기회야 8·15해방 때였을 것이다. 일본 군대 다 쫒고, 일
본 사람 다 쫒아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회였었는데도 우리가 못했다. 그때
우리는 內實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건과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비해
서 우리는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물며 衆口難防(중구난방)으로 무책
임한 통일론을 함부로 떠들어서 우리 國論을 혼란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행위는 통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백해무익한 일이다(1972년1월11일 기자회견에서)>
朴正熙는 「조국 근대화가 통일의 중간목표」이며(1969년 9월25일 저축의 날 치사) 근대
화가 완성되면, 그 경제역량과 민주역량을 기반으로 한 남한이 통일전략 추진의 基地가 되
어 북한을 자유민주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金日成 정권이 북한을 남한 혁명의 基地로 설정
한 것과 대칭되는 전략 개념이었다.
통일의 중간 단계로서의 이런 근대화가 이뤄지려면 평화가 필요했다. 朴正熙의 사전에 나
타난 평화통일이란 말은 평화를 통해서 번 국력으로써 남한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평화란 자유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富國强兵을 위한 시간벌기이
기도 했던 것이다. 말장난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전략 목표가 뚜렷한 평화였다.
박정희는 1972년1월11일의 기자회견에서 서독이 동독과 전쟁을 한 적도 없지만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우리가 알기에는 유엔 동시 가입에 있어서 서독 정부는 20개의 조건을 지금 (동독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고 흥미가 있는 조항, 즉 「무
력 또는 위협의 상호포기」운운 하는 조항이 있다. 지금 동서독에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서로 치겠다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의 상호 포기를 확실하
게 다짐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전쟁부인선언, 즉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동시에 하자
는 것, 또는 쌍방이 평화공존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기하자는 등 세 가지 조항이 있다는 것
을 들었는데, 다 뜻은 마찬가지이다. 무력 사용 안하고 폭력 사용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바꾸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못을 박아가면서 이런 조건이어야만 유엔에 같이 들어간
다는 이야기이다>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박정희는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말한 평화란 것은 평화공존을 가장한 분단고착화가 아니라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란 뜻이란 것과 합치되는 이야기이다. 그는 1966년 12월17일 기자회견에서 '두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흐름속에서 누가 민족사의 정통성을 쟁취하는가의 싸움이며, 그 정통성을 확보한 쪽만이 1민족 1국가의 월계관을 써야 한다는 역사관에 투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4월23일 대구 유세 연설(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우리는 공산식으로 통일은 못한다. 민주통일을 해야겠다. 통일이 된 연후에 북한 땅에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니까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력의 배양이 필요한 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 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1966년2월15일 대만 방문시 장개석 총통 주최 만찬회 인사에서)>
8.15 체제 경쟁 선언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전략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은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방안의 범람보다도 조건의 성숙이 앞서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의 집권 18년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조건을 성숙시키는 데 바쳐졌다. 3단계 통일방안이니 연방제 통일 방안이니 하는 정교한 통일방안에 대해서 朴正熙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천명하는 데 그쳤다. 통일은 결국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뤄질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력을 쌓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그는 1970년 8.15선언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을 밝힌다. 朴대통령은 통일의 원칙을 평화통일이라고 못박고 북한측에 대해서도 폭력 혁명에 의한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이 만약 이 요구를 수락한다면 남북한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해나갈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유엔의 권위를 수락한다면 유엔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화적 체제 경쟁을 벌이자고 제의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하고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하는 것을 묻고싶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획기적 제의]는 1971년 8월12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측에 제의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사 회담이었다.
이 제의가 북한측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적십자사 회담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매개가 되어 본격적 정치회담인 李厚洛 정보부장 - 金日成 회담과 7.4 공동성명이 탄생했다. 朴대통령은 李厚洛 정보부장의 평양 출장에 앞서 이런 요지의 훈령을 내렸다.
즉, 회담은 비정치적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정치적 문제로 이행하며, 남북간의 분위기 호전을 위하여 비현실적인 일방적 통일방안의 선전적 제안을 지양하고 상호 비방 중상을 지양하며, 무력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락 부장에 앞서 북한으로 들어갔던 정홍진(남북 조절위원회 간사)씨에 따르면 朴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이 정치 회담의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한국측은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북한은 이 정치회담을 남북합작 회담으로 끌고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한내 공산당의 활동자유 보장을 얻어내려 했으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1973년 8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꼬투리로 잡은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조절위원회 회담을 중단시켰다. 비록 회담은 중단되었으나 이 고위 정치 회담은 그 뒤의 정권 때 모습을 달리하여 단속적으로 이뤄졌고 지난 해 평양정상회담을 결과했다.
6.23 선언으로 북한의 체제 인정
1970년 8.15 선언 - 1971년 8.12 적십자 회담 제의 - 1972년 7.4 공동성명에 이은 이정표는 1973년 6.23 선언이다. 이 선언의 핵심은 그 동안 진행된 남북대화의 파급 효과를 바탕으로 공산권에 대한 우리의 문호개방 정책과 함께 북한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탕에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할 것을 제의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현존하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남한 적화의 好機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박정희의 이런 현실 인정 노선에 반대했다. 반대의 명분은 [두 개의 조선을 획책하여 영구 분단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해외에서 망명중이던 金大中씨도 6.23선언을 [영구 분단을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김대중씨는 1980년 7월18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신문에서 이런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朴대통령의 6.23선언은 동서독 방식인데, 이는 영구분단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6.23선언 직후인 1973년 7월6일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한민통 발기 대회 강연에서 6.23선언을 반대한다, 또 英연방제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방제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엔 동시 가입은 동서독처럼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연방제와 김일성 연방제
김대중씨의 이 반론은 역사가 흐른 지금 검증할 가치가 있다. 우선 6..23 선언이 동서독 방식이기 때문에 영구분단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역사적으로 오류임이 판명되었다. 동서독 방식이란 서로간의 실체를 인정한 다음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동독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이며 이 전략이 주효하여 동독의 붕괴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뤄진 것이다.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박정희도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였지만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통 정부임을 견지하였으므로 영구 분단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영구 분단이란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유엔 동시 가입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김대중씨가 6.23 선언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로 꼽은 것은 그 선언이 (남북한)연방제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朴대통령이 1973년이란 시점에서 남북한 연방제를 통일의 대전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안이나 김대중씨의 연방제 통일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일성의 연방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수용하는 것이니 대한민국을 북한에 팔아넘긴다는 뜻이 된다. 김대중씨의 연방제안을 박정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김대중씨는 上記 신문조서에서 김일성의 연방제와 자신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남북에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되 유엔 동시가입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연방 공화국의 우월적 지배권을 갖는 연방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외교, 군사, 내정에 관해 완전한 독자적 지배권을 갖는 공화국 연방제로서 지배권 문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씨는 또 자신의 연방제가 영국 연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英연방에 속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서로 독립 주권국가 사이이다. 남한과 북한이 그런 관계에 선다는 것이야말로, 즉 서로 독립주권 국가 관계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포기하는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니 박정희의 6.23선언을 영구분단 정책이라 비판할 수가 없다. 김대중씨의 주장대로 박정희가 1973년에 영연방제와 비슷한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받아들이려면 자유통일을 포기하고 헌법 개정을 해야 했다. 미소간의 냉전이 끝난 지금도 못할 일을 냉전의 한복판에서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비록 김일성의 연방제와 김대중의 연방제가 다르다고 해도 박정희가 연방제란 이름의 통일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식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 분명한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김일성으로부터 세번에 걸친 암살 시도를 당했던 박정희가 과연 그 북한정권과 [英연방제식의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하지 못했다고 박정희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묻게 된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보다 김일성 통일방안에 더 가까웠던 김대중 연방제
김대중씨와 김일성은 1970년대에 이미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말 뜻은 다르다고 해도 상호 접근할 수 있는 친근성은 있었다. 즉, 1970년대에 이미 김대중식의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의 통일방안(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 북한주민을 구출한다는 의미에서의 반공자유통일)보다는 김일성식 통일방안에 더 가까이 가 있었다.
김대중씨는 상기 진술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산통일도 용납할 수 없지만 반공통일이나 멸공통일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조국의 이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김대중씨는 1992년까지도 '통일조국의 정치이념은 통일을 이룰 세대가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말했었다. 통일조국의 이념을 확실히 하지 않은 통일방안은 종착역을 설명하지 않고 열차 손님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김대중씨의 1970년대 통일방안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보다는 김일성의 그것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는 그의 통일 정책 관련 인맥 또한 그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고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하거니와 여기서는 두 가지 사례만을 든다. 상기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신문조서엔 이런 대목이 있다.
<-피의자(김대중)는 裵東湖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양일동씨의 소개로 알게 된 이후 유진산, 양일동과 만나는 자리에서 수차 만났는데 제가 미국으로 출발하려고 숙박비를 계산하려 했더니 당시 숙박비 30만엔 정도를 배동호가 이미 계산했습니다'
-민족시보를 알고 있나요.
'그 신문은 배동호가 의장으로 있는 민족통일협의회의 기관지로 旬間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본 민족시보 신문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
'(前略) 7월1일자에서는 [대민족회의를 소집, 고려연방공화국으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일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김일성의 통일방안을 게재하는 한편, 6.23 외교선언을 반대하는 배동호의 논평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민통 일본 본부 발기 준비를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그 경비는 누가 부담했나요
'본인은 부담한 사실이 없고 배동호 등 그 사람들이 회의장소 임대료 식대 등을 전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호텔에 찾아오면 커피 등 음료수는 제가 대접했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는 배동호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인사로 단정했다.
좌파 지식인 야쓰에의 역할
일본의 좌파 월간지 世界 1998년 3월호에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란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池明觀 한림대학 일본학 연구소 소장을 이 잡지의 편집장이 인터뷰한 것이다. 이 기사의 첫 머리에 池교수의 이런 술회가 나온다.
<1973년2월경부터, 일본에 망명중이던 김대중씨와 야쓰에(安江良介=世界의 편집장)씨 사이가 깊어져, 이때 가끔 일본에 오곤했던 나를, 야쓰에씨가 김대중씨와 만나도록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엔 서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한국의 정보부가 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문으로 들어오고 김대중씨가 뒷문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김대중씨를 처음 일본 저널리즘에 소개하고, 일본 사회에 소개한 것은 야쓰에씨였습니다. 그때까지 김대중씨는 일본사회에선 거의 無名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쓰에씨는 이와나미 출판사 사장까지 지낸 뒤 4년 전에 죽은 일본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다. 1970년대에 세계 잡지의 편집장이던 그는 특히 김일성과 몇 차례 인터뷰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야쓰에가 한 김일성과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면 야쓰에는 언론인이라기보다는 김일성의 말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전하는 대변인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세계 잡지를 통해서 親김일성, 反박정희 노선을 견지해왔다. 1973년5월호 세계 잡지에서부터 실리기 시작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필자는 TK生)'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실과 소문과 과장의 혼합물이었다. 1988년3월호까지 연재된 이 통신은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한국의 권위정권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퍼부었던 야쓰에는 히틀러-스탈린과 버금 가는 인간도륙의 지옥을 건설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비판은커녕 일방적인 대변에 충실했다. 이런 위선적 자세는 말년의 야쓰에가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도록 했다. 그런 親김일성 인사가 1973년에 김대중씨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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