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의 意志대로 갈 것이다.

金正日 이후 북한의 미래-1...북한에 급변사태는 없다는 논리 분석
김정일 건강이상설(說)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김정일은 와병 중이나, 권력 구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잠정적인 병상통치(病床統治)가 끝나면 일종의 유고(有故)상황이 초래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다. 북한은 급변사태로 휩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 권력교체로 접어들 것인가?
 
 김정일 이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급변사태가 난다는 예측과 급변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예측. 후자(後者)는 다시 북한의 「親中속국화」모델과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형」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분류도 분석의 편의를 위함이다. 우선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지 않고, 親中속국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① 급변사태가 나지 않는다는 전망의 결정적 factor(인자, 因子)는 『중국(中國)』이다.

중국이 개입(介入)해 상황 악화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가 급변사태를 원치 않고, 특히 중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다는 데 기인한다.

중국의 개입(介入)은 단순한 가능성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미 개입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對北영향력은 확대된 상태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 △오랜 군사동맹 관계에서 유래된 인맥(人脈), △북한체제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의 대규모 물자(식량과 유류) 지원 등에 기초한다.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유고(有故) 시 對北영향력을 이용해 급변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차기 북한 정권, 소위「親中정권」창출을 기도할 것이다.

② 미국의 입장은 가변적(可變的)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주도 자유통일(自由統一) 원칙에 동의해 왔으나, 左派정권을 거치며 변화를 보여 왔다. 保守정권 등장 이후 한국 내 反美세력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북한에 대한 혼란스런 입장이 계속되면, 소위 「美中타협」, 즉 빅딜(Big Deal)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WMD(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이라는 미국의 단기적(短期的) 이익과 김정일 이후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놓으려는 중국의 중·장기적(中·長期的) 이익이 합치하는 모델이다.

제국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닐 퍼거슨(Niall Ferguson) 하버드대 교수(역사학)는 『미국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라크的 해법, 즉 무력사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은 어쨌든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중국이라는 플러그를 뽑는 형태로 북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③ 여기서 핵심적 변수는 한국의 「의지(意志)」이다.

우리의 자유통일(自由統一) 의지가 박약하면, 美中타협은「중국의 위성국, 새로운 북한」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는「제2의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북한은 중국의 속국(屬國)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邊方)으로 쇠락하는 영구분단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일본의 닛케이신문 편집위원 스즈오키 다카시氏는 김정일 이후 「핵 없는 親中국가」를 희망하는 중국의 의도와 관련, 이렇게 말한다.

『김정일 이후 북한은 중국의 컨트롤 하에 들어 갈 것이며, 중국은 휴전선을 개방하여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맡길 것이다』

한국이 통일비용, 전쟁위험,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 등을 이유로 북한문제의 주체적 해결을 포기하면 통일도 못하고, 난민만 떠맡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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