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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렸다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백학순(민화협 정책위원장)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유일한 정부'라며 '이는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의 '역행성'을 말해 준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이러한 정체성은 마치 해방정국에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주장하던 세력들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과 비교될 수 있다'며,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제환경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당국보다 미국의 대북강경파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를 시작한 것도 '그동안 북미간에 쌓아온 천금같은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김정일 건강악화설과 관련해서는, '추측성 보도와 논평이 난무하였다'며 '김 위원장은 건강은 좋지 않지만 북한을 통치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나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선 안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 '핵심 관심사'를 놓치게 된다며, 이 경우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니 '조용히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김정일 이후'의 북한에 초점을 맞추면서 김 위원장을 레임덕 지도자로 취급한다면, 결코 사려 깊은 대응이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평화번영에 동의하여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일련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지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백승헌 민변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이화영 전 의원(민주당), 조영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