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라이트코리아 등 28개 자유진영 시민단체는 1일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 10.4선언의 공식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10.4선언을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수용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명시한 반(反)헌법적 반역(反逆)선언”으로 규정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10.4선언에서 남과 북은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보법 폐지를 암시하고 있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담아 사실상 NLL을 북측에 양보하는 영토포기, 헌법 파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개성-신의주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위해 남한이 북한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무려 14조원 이상이 소요 된다”면서 이처럼 “좌파 정권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북 퍼주기에 합의한 것은 국민적 배신이며, 매국행위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봉태홍 라이트 코리아 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반(反)국가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대북 퍼주기에 합의한 반역적·반(反)헌법적 10.4선언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봉 대표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반(反)국가적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청문회와 특검을 구성하는 한편 정부·정치권과 사회 각계 요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좌파정권 10년간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으며, 이중 상당액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면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을 도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남한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 안심하고 핵무기를 만들도록 한 좌파 정권 고위층을 단죄해야 한다. 적(敵)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가장 큰 간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날 10.4선언 1주년 기념사에서 “지난날 북진통일론이 있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언제 다시 같은 주장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다짐해 둘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 아닌 통일은 없다”면서 사실상 남한 주도 통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공존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북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분단 고착을 말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나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존재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거나, 그 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금기를 깨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14조원 국민혈세 퍼주기 10.4선언 즉각 폐기하라!

10.4남북선언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수용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명시한 반 헌법적 반역선언이다.

또한 남과 북은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암시하고 있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달아 사실상 서해 NLL을 북측에 양보하는 영도포기, 헌법 파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 놓어,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무려 14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북 핵 폐기,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10.4선언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북 퍼주기에 합의한 것은 국민적 배신이며, 애국행위용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 노무현 정권의 반국가적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청문회와 특검을 구성하여 정부, 정치권과 사회 각계 요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복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 대통령기록물유출사건(e지원 유출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가기밀의 북한으로의 유출 여부를 밝히기 바란다.

하나 :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간첩의 활동은 자유롭게 해주고, 동맹국과 애국 기인들을 스파이로 매도한 “국가정보유출 사건(일명 미국스파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후공작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8년 10월 1일

국가쇄신국민연합, 국민행동본부 (사)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태권도정의협력단, (사)한국노동협회, 자유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구국결사대,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수호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국민협의회, 구국실천여성연합, 국가중흥회, 구국어머니모임, 자유넷, 활빈단, 리얼콘, 태극단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호국6.25전상장교회, 6.25참전유공자백골유격대, HID호국전우회, 탈북난민인권협회, 범죄예방국민운동, 비른사회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