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7일, 오늘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폭등 우려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 ▲최진실법 공방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정권교체'를 갈망했던 애국우파 세력들은 정권교체 이후에 더욱 혼란을 겪는 일이 많아진 느낌입니다. 정권교체 이전에는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목표에 올인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도대체 정권교체의 實(실)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도통 헷갈리는 경우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국투쟁의 현장에서 열렬한 투사였던 아스팔트 우파들은 정권교체 직후, 투쟁의 현장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인사들이 정권교체의 열매들을 날쌔게 낚아채는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섭섭한 경우가 많았겠지만, 그러나 사적 욕심을 벗어던지면 '정권교체'는 그 자체로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여전히 고귀한 결과였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고관대작에 오른 일부 인사들이 아스팔트 우파들을 '싸구려'로 매도하고 비웃어도 나라사랑의 '大義(대의)'로 웃어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근본을 위협하고 정통성을 흔들었던 '과거사위원회'라는 흉측한 쓰레기들을 위해 내년에도 이 정부가 20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배정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위 단계에서 과거사위 통폐합 방침이 발표된 바 있었지만, 그동안 실무적으로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다보니, 정부 관리들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령이 엄존하는 마당에 행정관료들로선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좌파적 법안 대청소' 운운하던 한나라당에서도 워낙 청소해야 할 곳들이 많다보니 과거사위 정리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오직 경제'만 외치며 출범한 까닭에, 그동안 '경제'에 올인하느라 과거사위 따위는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독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데에는, 이 정부와 경제팀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과거사위가 그동안 내놓은 결과물이란 것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근본부터 부정하거나 흔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도 과거사위와 같은 쓰레기들은 진작 정리되고 퇴출시켰어야 할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한나라당과 정부가 서두르기만 한다면 과거사위 통폐합 법안을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당장 오늘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겪으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비슷한 것이 있다 해도 과연 그것을 흉내낼 의지와 능력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려운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