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두 개의 친북좌파정권으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10년간 대공수사가 무력화되다시피 됨으로써 국가안보수사강화노력과 관련 대공수사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한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전여옥의원 주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안보수사기관 정상화 모색' 토론회에서 이런문제가 제기되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연구관은 '최근 북한및 좌파관련의 안보위해 실태'주제에서 사회주의 붕괴이후 유독 한반도세서만은 아직도 대결과 반목, 긴장으로 상징되는 냉전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면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적대정책과 국내좌파세력들의 친북활동, 그리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주변정세의 다극화가 주된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는 동서냉전은 해소되어도 북한의 대남공산화 전략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공경각심을 강력히 일깨웠다.

햇볕정책후에도 간첩들 득실거려

그는 북한노동당과 연계된 국내좌파세력들의 활동양상에 관해서 설명한후 북한 김정일체제와 대남전략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합리적인 대북정책 수립및 실행, 국가안보시스템의 쇄신과 정상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사상전 수행 ,북한의 대남전략과 관련한 국가안보점검목록 구축, 국내좌파세력 제어책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유동열 연구관은 또 안보시스템 정상화 방안으로 국가안보수사기관의 공신력 회복과 합법적 안보활동 보장, 합법적 안보활동의 저해요인색출및 차단, 방첩망 재점검및 확고한 안보억제력의 구축, 대북정보력 제고, 한미안보정보교류 협조체제의 강화, 안보관계법의 법적 보완등 제도적 지원등을 제안했다. 유 박사는 이어 안보수사요원의 전문화와 정예화, 사기진작, 안보수사역량 강화, 감축된 안보수사요원의 재충원(인력정상화) 공공안보 네트워크 운용, 범국민안보역량 강화등 안보수사강화 항목들을 세세하게 열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가안보수사기관의 현주소와 정상화방안> 글에서 우리내부의 적들에 대한 대처역량강화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 방안으로 국가안보수가기관들의 조직과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교수는 개혁방안으로 기존의 조직틀을 파괴하고 여러국가기구에 분산되어있는 기존의 국가안보수사역량을 통합 새로운 국가안보수사기구를 창설,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안수사기관 통폐합 일원화 하고 기구확대 인원증원 사기진작 긴요해

양 교수는 독립기구를 창설할 경우 국정원의 대북사업은 통일부등 공개적 정부기구로 이관하고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구책임자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그의 임면을 안보수사분야 전문가와 정부의 안보분야 장관들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여 구성된 가칭 '국가안보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동안 교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경우 각 기관의 안보수사인력을 절대 필요인원 이상으로 증원하고 수사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정권에서의 안보수사인력 감축은 '어떤 의도가 개재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지적,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교수는 또 국정원, 경찰 기무사등에 분산돼 있는 안보수사 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고는 전문성도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귀용 변호사는 토론에서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시기 대공수사때 외부압력등 애로사항을 열거하면서 분노와 개탄의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대표적인 상부 혹은 외부압력사건으로 송두율사건과 강정구사건 그리고 일심회사건을 들었다.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국정원이 당연히 협조해야 함에도 해외 정보자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대공수사에 퍽 많은 애로를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공안검찰 좌파정권시기 간첩수사 방해 외압에 시달려

임종길 전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은 간첩수사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산화 공작은 지금도 일관되게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대남목표는 노동당 규약에서 제시된것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붕괴시켜 한반도를 주체화 공산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좌파정권 10년동안 우리사회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득실거리지만 증거를 못잡아 간첩잡는데 애로가 많다고 했다.

그는 대공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종사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임종길 토론자는 우리가 북한보다 조금 잘살고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간첩잡는데 소흘하고 자만하지 말고 국가정체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좌파정권과 햇볕정책이 우리의 대북분별력을 흐트러 놓고 김정일에게 핵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가 위축되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간첩잡는 기구를 식물인간처럼 망쳐놓았다고 질타했다.

강신호 전 국정원 안보수사단장은 간첩잡는 좌파정권이 공안수사기관을 축소 또는 기구폐지등으로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대공수사와 간첩잡는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맹공했다.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간첩잡는 수사를 못하게 방해했으며 이는 청와대 비서진에 386출신들이 많이 박혀있어서 이들이 간첩잡는 수사를 특히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서독기본법(현재 독일헌법) 제18조의 기본권 실효조항을 예로 들면서 서독과 현재 독일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위협 혹은 파괴하는 사회단체들을 단체법과 형법에서 규제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독일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사회단체들은 해당행정기관이 즉시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돼 있으며 실제 독일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위반 정당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얻어 해산하도록 돼 있다.

공안수사요원들 같은 직책에서 장기근무해야만 간첩수사 능력 향상시킬 수 있어

박광작 교수는 동서독 화해이후 오히려 공안요원을 대폭 증강 보안수사를 더욱 강화했다고 일깨웠다. 하지만 우리는 햇볕정책후 공안수사기능을 무력화 방치하다시피 한것이 사실이다. 그는 독일의 보안사항정탐은 헌법청 관할이라면서 1977년 1800명이었던 인원이 동서독 화해협력이 정점에 도달했던 1989년 5100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예산면에서도 계속 증액을 거듭한 끝에 2007년도 헌법보호청 예산은 최근 환율로 2800억원이며 여기에 연방정보국 예산 8600억원까지 합치면 국가보안 예산은 1조원을 휠씬 넘는셈이다. 이에 비해 우리 대검공안부 수사예산이 24억에서 11억원으로 삭감되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박광작 교수는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의 비서 ‘군터 기욤(Gunter Guillaume) 간첩사건’을 예로 암호해독기술의 발전으로 당시 서독공안이 기욤의 간첩사실을 적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50년대 청년시절에 서독으로 탈출한 기욤이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비서로 기용됐으나 그가 동독 간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1974년 브란트 총리의 자진사임까지 불러 온 충격적 대사건이다.

서독 브란트 총리 비서 기욤간첩 적발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희대의 거물간첩사건

박 교수는 기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와 간첩(고첩)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을때 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면서(겨울잠을 자는기간) 과거 암호해독기술은 세월이 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공안수사요원들이 신분변동이나 이동없이 같은 한자리에서 안정되게 장기적으로 머물게 해야 암호해독기술발전에 따라 간첩들을 쉽게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공안요원들이 장기 근무함으로써 암호해독기술도 개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덕택으로 서독공안당국이 기욤이 과거 50년대 주고받은 암호를 70년대 들어 해독해내 마침내 그를 무난히 체포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서독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공안전문요원들이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안정되게 근무토록 해야 간첩들의 암호를 해독해내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