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자유선진당 당직자 회의 발언

<어제 黨 5역 회의를 열어서 서로 논의했지만, 지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핵 검증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원래 테러지원국 지정이 우리 KAL기 폭파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측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정부나 국민에 대해 어떠한
양해나 위로의 표명도 없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조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한 계기가 핵 검증에 관한 합의가
된 것처럼 하지만 참으로 내용을 보면 기가 차다.

국내서는 핵 검증 합의가 발표된 후에 “농축우라늄 핵시설까지 포함해
모든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기회가 열렸다”, “핵 폐기에
관한 길에 한걸음 진전 됐다”는 평가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다.

이것은 최소한의 논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평가다. 합의내용을 분명히
보면, 북이 신고한 핵 시설에 대해서는 핵 사찰단이 검증, 미신고 핵
프로그램이나 핵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북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검증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핵 폐기의 전제로서 핵 불능화가 가장 중요한데, 북이 핵 시설을 확실하게 신고하느냐 하는 것이다.

모든 핵시설 프로그램을 정확히 신고하느냐가 중요하다.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검증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북의 뜻대로만 핵 검증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핵 폐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핵 폐기의 가장 무거운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다. 이번 합의가 북핵 폐기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즉 모든 핵 시설에 대한 검증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평가다.

답답한 것은 여당이나 야당, 모든 정치 세력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좌파 세력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한나라당이 환영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미북 사이의 합의는 미국의 북핵 외교에 있어 가장 큰 실책이다.
가장 큰 걸림돌로 합의를 해 놓고 이제 미국은 대북 외교에서 한가지 성과
내지 실적을 올렸다고 말할지 모른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북핵이 폐기되지 않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남은 상황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우리에게 재난의 시대를
가져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이다.

한국 정부의 역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서 같은 어처구니없는 약정을 할 때 우리 정부는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했다고 자랑삼아 말한다.

동맹국간에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 어려운 걸림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요구하고, 미국에게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끌고 갈 책임이 있다.

쌍수 들어 환영한 이명박 정권은 출범한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이 문제는 좌나 우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북핵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안보가 어떻게 되느냐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이것을 이념의 문제, 실용의 관점에서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식의 사고라면, 정말 앞으로 위기가 닥칠 때 헤쳐 나갈 리더십과
철학, 역량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할 일은 일단 성립된 합의 내용에 대해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이다. 다음에 신고 안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고 검증이 되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6자 회담의 나머지 당사국들과 협조하고 그들을 채근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언급하면서 시작된 북핵 위기는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
프로그램이다. 줄기차게 농축우라늄에 대해 신고를 거부해 왔다. 미신고
핵 시설이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신고나 검증은 핵 폐기를
이루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우리가 채근해야
한다. 정부가 실정을 했다면 그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다음은 노벨상에 관한 사안이다. 일본에서 이번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세 사람, 노벨화학상 수상자가 한 사람 해서 모두 네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다. 일본은 따라서 지금까지 모두 열세 사람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다.

국내에서도 여러 자성의 목소리 나온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통탄하면서,
이공계 지망을 늘리고 과학 기술자에 대한 예우나 대우를 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일본서도 항상
걱정하고 있다. 그 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슷하다.

제가 미국에 잠시 가 있을 때 보니까, 미국도 이공계에 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줄고 있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과학 기술자에 대한 정당하고도, 합당한 예우나 보상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우리 교육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개인의 창의욕, 성취욕을 돋우는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일본의 평준화 교육제도를 문제로 지적하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기본 문제가 걸려 있다. 지난 대선 때 많은
후보들이 평준화 교육에 대해 모두 지적을 했고, 3불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싹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다. 교육의 기본 문제는 창의욕과 성취욕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하고 개혁할 때가 됐다.

평준화 교육의 기본 문제들, 학교의 학력 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교원
평가들이 제대로 돼야만 교육현장에서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육이
다시 산다.

노벨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에서도 진지하게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08. 10.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