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거의 모든 탈북자들은 김정일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론을 주장한다. 논리적 기초는 『북한은 중국식 개혁 개방은 따를 수 있으나, 몇 단계를 건너 뛰어 한국식 민주화를 받을 만한 기반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주민의 의식은 자유민주주의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요지이다.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주장이니 반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1948년 남한은 수준이 높아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는가? 국부(國父) 이승만은 조선이 망해가던 19세기 말 「일류국가」를 예언했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온화하고 기름진 토지. 사람들은 훤칠하고 풍속은 친절하고 예절바르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며, 나라에 충성한다. 중국인의 관대함과 일본인의 강악함을 겸비하여 끈질기기도 하고 단순한 면도 있으며 영리하고 민첩하니 교육만 잘 시키고 잘 이끌어 주기만 한다면 동양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이승만의 독립정신 中)』
모두가 절망(絶望)할 때 이승만은 희망(希望)을 말했고, 어느 날 현실(現實)이 됐다. 민족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불가능(不可能)을 가능(可能)케 한 것이다. 어렵다고 포기해 버리면, 영원히 어려워진다. 북한의 수준이 낮다지만, 한국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승만이 믿었듯, 『끈질기고 영리하고, 민첩한』민족의 기질을 믿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는 할 수 없고, 중국식 일당독재밖에 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은 스스로를 열등하게 보는 자격지심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렵다. 그러나 自由, 人權, 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총합이다. 실수와 시련은 있겠지만, 방향은 자유민주주의다. 시작부터 이념적 좌표를 잘 못 잡으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 이전의 초기조건, 북한붕괴 이전의 지금이다.
탈북자들은 自由民主主義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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